중국, 국영기업 10만개 지방정부 이양..정부, 1천사만 보유

중국공산당은 10만개 국유기업의 경영권을 지방정부들에게 넘기고 중앙
부서들이 국유기업 경영권을 포기하고 국무원(중앙정부)이 직접 1천개의
대형 국유기업을 경영토록 하는 중대한 국유기업 개혁방안을 통과시켰다고
홍콩의 영자지 스탠더드가 31일 1면 머릿기사로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지방정부들이 사회주의의 보루인 국유기업들에 대해 대담한
개혁을 실시할수 있도록 당중앙이 길을 터준 것이라고 중국 경제학자들은
밝혔다.

당제14기중앙위원회 제5차전체회의(14기5중전회)는 9월말 이 개혁방안을
원칙적으로 승인했으며 동시에 제9차 경제개발5개년계획(9.5계획 96~2000년)
에 포함시키도록 건의했다고 이들 학자는 밝혔다.

이는 중앙과 지방간 타협의 산물이며 중앙부서들과 지방정부들은 지난
수년간 국유기업을 둘러싸고 권력투쟁을 벌여 국유기업개혁과 경제체제개혁
에 다 함께 방해 물로 작용해 왔다고 이 신문은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