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내년부터 수출업체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축소해 중국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몇년동안 연간 20%이상을 유지하던 수출증가율이 내년에는
대폭 둔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홍콩내 중국경제전문가들은 1일 중국정부의 부가가치세(VAT)조정 조치로
내년부터 중국수출업체들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이 줄어들게 돼 내년의 중국
수출증가율은 10%안팎에 그칠것으로 내다봤다.

이 수치는 올해 중국의 예상 수출증가율인 25%에 비하면 크게 둔화된
것이다.

중국정부는 내년 1월을 기해 수출공산품에 대해 적용해오던 14%의 VAT
할인율을 9%로 축소하고 수출농산물에 대한 할인율도 현행 10%에서 6%로
줄일 방침으로 있다.

중국정부는 지난 94년1월 모든 상품에 대해 17%의 VAT를 부과하면서
수출품에 한해 14%및 10%의 VAT할인조치를 취해 수출기업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내년부터 이같은 VAT할인율 축소조치가 실행되면 수출상품이
가격상승 압력을 받게 되고 그결과 가격경쟁력은 떨어질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섬유제품의 경우, 지금까지 14%의 VAT할인율이 수출마진율이었다고
밝히면서 내년부터 할인율이 줄어들면 그만큼 수출이익률도 감소, 섬유수출
업체로서는 수출가인상압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