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9개 상임위 열어 새해예산안등 심의

국회는 2일 예결위와 건설교통 국방 통신과학기술등 9개 상임위를 열어 새해
예산안과 계류중인 법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했다.

예결위에서 김원길의원(국민회의)은 "한국통신주 매각차질로 추경편성은 90
년부터 이번까지 3번째 반복된 셈"이라며 "이같은 무책임한 예산집행은 재정
의 효율적 운영원칙을 정부 스스로 포기했다"고 주장,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
다.
이길재의원(국민회의)은 "추경에 농어민에 대한 직접지불예산이 편성돼야 한
다"고 주장했으며 유인학의원(국민회의)은 "추경예산안에 3천억원의 재해대
책 예비비를 계상한 것은 총선을 대비한 선심성 예산편성"이라고 지적했다.

예결위는 이에앞서 이날새벽 94년도 세입.세출결산및 예비비지출안을 찬성
25,반대 9,기권 7표로 통과시켰다.

건설교통위에서 김진재 남재두의원(민자)은 "철도청의 만성적자를 철도요금
인상으로 보전하려는 발상에서 벗어나 경영합리화와 국유자산 임대료등의 현
실화가 뒤따라야 한다"며 철도청의 경영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국방위에서 장준익의원(민주)은 "한국군전투기사업(KFP)기종변경에 따른 검
은 돈의 의혹을 밝혀 노태우전대통령의 비자금 출처를 규명해야 한다"며 "F-1
6으로의 기종변경 경위와 당시 국방장관의 역할을 규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호영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