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인 강원도 정선군 사북 고한지역에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
설립이 허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2일 차관회의를 열고 폐광지역에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허용하는 것
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폐광지역개발 지원특별법안"을 심의,관계부처간 이견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오는 4일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문화체육부 법무부 법제
처등 관계기관회의를 통해 세부사항을 추가 논의,최종안을 마련한뒤 7일 국
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이 법안은 그동안 문화체육부의 반대로 통과여부과 불투명했으나 이날 부처
간 합의를 도출함에 따라 내국인 출입 카지노 설립의 허용이 확실해졌다.

통상산업부는 석탄산업 사양화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북 고한
지역 등을 관광위락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를 설
립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문체부는 이 법안에 대해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허용할 경우 국민들의 사행
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고 범죄지역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그동안 반대했었으나
이날 통산부 안에 합의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차병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