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흥구 < 대외경제정책연 지역정보센터 소장 >

지난달 16일 대외경제정책 연구원은 북경사무소 설립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중국 국가계획위원회 거시경제연구원과 공동주최로 "21세기를 향한 한.중
공동번영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북경 현지에서 세미나를 가진바 있다.

여기서 밝혀진 중국의 제9차 5개년계획(1996~2000년)과 2010년까지의
장기전망을 요약 소개하고 이와 관련하여 금후의 한.중경제협력의 방향을
모색해 본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중국의 제8차 5개년계획(1991~1995년)은 올해로 그
최종연도를 맞고 있으며 이 기간중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11.7%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성장잠재력을 바탕으로 중국정부는 9.5계획의 연평균 성장률을
8~9%, 2000년에 1인당GNP를 80년의 4배로, 그리고 2010년까지 GNP를
2000년의 2배로 늘려 "완전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이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경제운용에 있어서는 과거의 "조방형"의 경제성장을 "집중형"으로
전환하며 어디까지나 공유제를 근간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중국정부는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한 경제 산업정책의 기본방향을
다음의 다섯가지로 집약하고 있다.

첫째 농업보장체제를 확립하여 농업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중국은 1인당 평균농업자원이 부족한데다 인구가 방대하여 국제시장으로
부터의 양곡조달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철저한 영농의 과학화를 통해 2000년까지 연5억t의 양곡생산을
기필코 달성한다는 것이다.

둘째 기반시설과 기초공업을 적극 강화할 계획이다.

교통 운수분야에서는 철도수송력을 중점확대하고 도로 해운 항공
파이프라인 등을 연계하는 종합운수체계의 건설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통신산업의 확대는 물론 에너지산업은 전력을 중심으로 석탄 석유
천연가스 개발에 진력한다는 것이다.

셋째 "지주산업"을 건설하여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의 기간산업과 같은 것으로 특히 철강 기계 자동차 전자 석유
화학 건설업등 새로운 지주산업을 건설할 계획이다.

또한 이러한 산업은 자본 기술집약적일 뿐만 아니라 현대산업조직
기업제도, 그리고 관리능력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대기업 대집단의
전략을 추구해 나간다는 것이다.

넷째 소득분배의 조정과 사회관리를 원활히 한다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그동안 고도성장과 인플레등의 여파로 지역간 도농간 소득
격차라는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그 대책의 일환으로 경제 산업정책및 외자도입정책을
소득재분배와 지역간 격차의 해소차원에서 실시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상 중국의 9.5계획및 경제 산업정책방향과 동세미나에서의 중국정부
인사들의 발언내용 등을 종합할때 금후의 한.중경협방향도 다소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종래와 같은 교역 투자면에서의 단순한 양적 확대 차원이
아니라 보다 장기적이며 질적 구조적인 협력관계로 변화 심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중국정부는 한.중간에 지리적 인접성과 구조적 보완관계의 장점을
크게 발휘할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 한.중경협의 주요방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본다.

첫째 양국정부간 합의에 의한 산업협력의 확대 강화이다.

양국간에는 작년 6월 "한.중산업협력위원회 설립에 관한 협정"을 체결
하여 우선 민간항공기 자동차부품 고화질TV 전전자교환기등 4개분야에서
공동개발에 합의한 바있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이의 조기실행과 아울러 산업협력영역의 확대 강화를
향후 한.중경협의 핵심사업으로 지적하고 있다.

둘째 중국의 지주산업건설에 한국기업이 보다 적극 합작참여해야 할
것이다.

중국정부는 특히 한국의 기계 전자 자동차 통신산업분야의 대기업과
중국의 관련기업간의 합작투자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셋째 중국의 기반시설및 기초공업의 건설과 관련하여 우리정부의 능력이
허락하는 한 공적개발원조자금과 기술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발전설비 분야
에서 우리기업의 적극 참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중국정부는 우리의 개발연대에 각 국면에서 채택했던 정책수단과
개발경험 관리경험, 그리고 실용기술이 선진국에 비해 중국에 적합함을
중시, 이러한 경험들을 경협차원에서 전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요청에 대해서는 보다 전향적으로 전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지금까지 대중투자의 대종을 이룬 노동집약적 경공업과 자원
개발형 투자사업은 앞으로 원칙적으로 중국의 중서부 내륙지역으로 유도
해야 하며 이미 연해지역에 투자한 노동집약적 산업도 내륙지역으로
단계적 이전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중국정부는 연해지역 "경제특구"내에서 부여하고 있는 조세등
각종 혜택을 앞으로 2년이내에 산업별로 차등화 내지 폐지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상에서 본 바와같이 한.중경협과 관련된 여건의 변화를 감안하여
정부는 대중경협정책을 재검토해야 함은 물론 우리기업의 대중진출전략
수립에 있어서도 이러한 변화가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