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년간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매년 10%씩 증액합의

한미양국은 2일부터 이틀간 열린 제27차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앞으로 3년간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매년 10%씩
증액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96년도엔 3억3천만달러를,분담협정 최종년인 98년에는
3억9천만달러를 분담하게 된다.

이같은 분담금 증가율은 지난 89년 이래 해마다 최저 15.4%~최고
1백14%씩 분담금을 늘려온 것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나 정부가 당초
목표로 했던 "물가상승률만큼의 증액원칙"보단 높은 것이다.

< 김정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