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희의, 내년 정부예산 수정안발표..4천2백억원 삭감

입력1995.11.03 00:00 수정1995.11.03 00:00

국민회의는 3일 내년 예산규모를 정부안보다 4천1백98억원 삭감하는것을
골자로한 수정안을 마련,발표했다.

손세일정책위의장은 이날 "소득세법을 개정,근로소득세를 종합소득세에
서 분리하여 세율을 인하하고 과세표준구간을 재조정할 경우 96년 정부의
세입추계보다 4천억-5천억원의 세수경감이 발생할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의장은 "이같은 세수경감을 토대로 국민회의는 정부의 세출예산안에서
1조7천2백51억원을 줄이고 1조3천52억6천6백만원을 증액,4천1백98억8천8백
만원의 순삭감을 요구키로했다"고 설명했다.

예산증액을 추진할 부문은 <>추곡가인상등으로 인한 농업부문이 3천2백
44억원으로 가장 많고 <>중소기업지원 2천26억원 <>사회복지부문 2천55억
원 <>교육부문 1천52억원 <>국방부문 1천억원 <>환경부문 5백50억원등이다.

또 예산삭감을 추진키로한 부문은 <>경부고속전철사업 1천5백억원을 포
함,건설교통부문에서 7천8백7억원으로 가장 많고 <>방위비부문 4천97억원
<>교육부문 1천52억원등이며 예비비도 95년 수준으로 동결,1천2백21억원의
삭감을 요구키로했다.

<문희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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