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음] 김하중 자유총론사이사장 부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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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6시 서울대병원 발인 7일 오전9시 763-4499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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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만 하다 떠난 형, 너무 불쌍"…깨비시장 유족 '분통'
지난달 서울 목동 깨비시장에서 치매를 앓던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여 숨진 한 피해자의 유족으로 추정되는 작성자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댓글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지난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엔 깨비시장 돌진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가 자신의 형이라고 밝힌 작성자의 댓글이 올라 왔다.작성자는 깨비시장 돌진 사고 관련 게시물에 단 댓글에서 "(사망자는) 깨비시장 과일 가게에서 10년간 열심히 일한 저희 친형"이라며 "하루 종일 일만 하다가 이렇게 순식간에 떠나버렸다. 너무 허망하고 원통하다"고 적었다. 이어 "너무 슬프고 우리 형 불쌍하다"며 "하루에 14시간씩 일하고 와서 자잘한 안주에 소주 1병 먹고 바로 잠들고 일어나서 또 일 나가고 이게 일상인 열심히 산 우리 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형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형 방을 보니까 너무 보고 싶다"며 "사망 선고 내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다친 얼굴 봤는데 정말 너무 속상하다. 너무 다쳤다 정말"이라고 썼다. 작성자는 "발인 날까지 가해 당사자는 물론 가족들마저도 연락이나 조문을 오지 않았다"며 "욕먹는 건 받아들이고 최소한의 도의는 지켜야 하는 게 인간 아닌가 싶은데 당사자와 가족들은 인간이 아님을 자처한 거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사고 차량 운전자 김모(74)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3시52분쯤 검은색 에쿠스 차량을 몰고 깨비시장으로 돌진해 행인과 상점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40대 남성 1명이 사망했고 3명이 중상, 9명이 경상을 입었다. 김씨는 2년 전 치매 진단을 받았지만 지난해 2월 이후 10개월간 어떠한 치료도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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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 향해 '묻지마 칼부림'…20대男에 징역 15년 선고
산책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30대 남성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가해자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박정호)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치료감호,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의 '묻지마 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범행에 대처하기도 어려워 사회적으로도 큰 불안감을 야기한다"며 "비록 피해자에 대한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0일 오전 1시25분쯤 경기 이천의 길거리에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들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일로 현행범 체포된 이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같은 날 석방됐다. 하지만 곧바로 경기 용인 수지구의 한 상점에서 흉기를 구매한 뒤 같은 날 오후 7시9분쯤 탄천 산책로를 걷던 30대 남성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찬 것으로도 전해졌다. 그는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타인과 교류 없이 알코올에 의존해 생활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에 대해 위험한 부위에 상해를 가했고 그로 인해 추후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이나 고통이 상당한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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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휴정기 끝…이재명 선거법 2심·尹 내란 재판 '속도'
겨울 휴가철을 맞아 2주간 잠시 중단됐던 전국 각급 법원의 재판이 재개되는 가운데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선고가 잇따를 예정이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 대다수 법원이 지난 3일까지 2주간 가졌던 동계 휴정기를 종료했다. 법원 휴정기 제도는 재판부별로 쉬는 기간이 달라 소송 관계자들이 제때 휴가를 가지 못한다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06년 도입됐다.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다시 열린다.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관련 재판은 오는 7일 예정돼 있으며 매주 1∼2회씩 진행된다.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은 첫 공판기일은 오는 23일이다. 위증교사 사건의 항소심 역시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6일 열린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첫 재판이다.대장동 사태의 '본류' 격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사건은 내달 6일 다시 열린다.헌정 사상 최초로 구속 기소된 사법부 수장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예정돼 있다.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대법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선고로 2019년 재판에 넘겨진 이후 4년 만에 결론이 나온다.이들은 박근혜 정부 당시 일선 판사의 재판에 부당하게 압력을 가해 특정 판결을 유도하고, 사법행정을 비판한 법관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법관 출신으로서 사법 독립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