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책] '경제민주주의'..민주적 자주관리 경제체제 도입

(로버트 A 다알저 안승국역 인간사랑간 6천원)

정치적 평등은 경제적 자유를 위협하는가.

자유와 평등이 대립적이라는 단순논리를 비판하는 저자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민주사회의 기반이 되는 자유시장경제의 효율성이 자원과 부의
불평등으로 인해 반감되고,정책결정이 우월한 자원을 보유한 사회집단에
의해 독점되는 현실에 주목하면서 정치영역의 민주적 원리를 경제영역으로
확대하는 자주관리체제의 도입을 주장한 것.

저자는 국가통치에서는 용납될수 없는 비민주적 체제가 기업경영에서는
바람직한 것으로 인정돼왔지만 앞으로는 민주사회의 원칙에 맞는 정치원리와
경제원리가 상호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한다.

80년대이후 복지국가의 비효율성과 무능력을 비판한 신보수주의 경향이
초래한 이같은 문제는 정치적 민주주의를 확립해가는 우리사회에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저자는 저명한 미예일대 정치학과교수.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