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연간 5백억원 규모에 달하는 각종 학술및 기술용역을 객관적인
기준과 충분한 검토없이 마구잡이식으로 발주,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시가 본청및 산하 본부에 대해 작년과 올해 8월까지
발주한 각종 용역사업 1백74건을 최근 자체감사한 결과 밝혀져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시가 8일 밝힌 감사결과에 따르면 학술용역의 경우 용역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충분한 검토없이 주관부서에서 발주여부를 결정, 예산낭비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시가 연간 45억원의 출연금을 지원
하는 시정개발연구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각종 공사의 기본계획 수립 설계 시공단계등에서 기술전문업체에 발주하는
기술용역도 시가 지명경쟁입찰이나 기술및 가격 분리입찰제를 채택, 2~6개
업체간에 입찰가격을 조작하는등 입찰질서가 문란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기술용역은 공사종류별로 표준화된 과업지시서가 마련되지 않아 용역
성과품의 품질및 관리상태가 부실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이에따라 용역업무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용역심사위원회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시 자체의 전문 기술팀을 구성, 용역발주를 줄이기로
했다.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및 가격 입찰서류를 동시에 접수토록해 업체간 담합
행위를 원천 봉쇄하고 표준화과업지시서를 개발, 용역성과품의 품질을
높이기로 했다.

시는 또 용역심사위원장을 부시장으로 상향 조정해 학술용역은
행정1부시장, 기술용역은 행정2부시장이 맡도록 하며 시정개발연구원에
시급한 정책추진 관련 아이템을 우선 지정하는등 활용도를 제고하는 한편
예산을 절감키로 했다.

시는 올들어 지난 8월말까지 학술용역 7건 4억9천2백만원, 기술용역 67건
3백억2백만원등 모두 73건 3백4억9천4백만원에 달하는 용역을 발주했다.

지난해는 모두 1백1건 5백75억2천6백만원을 각종 용역비로 지출했다.

< 방형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