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음] 박송갑 전KBS업무국사업소장 별세

입력1995.11.10 00:00 수정1995.11.10 00:00

<>박송갑 전KBS업무국사업소장 별세=9일 오후6시 서울 삼성의료원 발인
11일 오전10시 3410-0462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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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공소기각' 곽상도 측 "검찰에 손해배상청구 할 것"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에게서 받은 뇌물 50억원(세금 등 공제 후 25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7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권을 남용해 부당한 기소를 한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상 고소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어 "검찰의 불법적인 기소에 대해서는 공판 초기에 판단됐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뒤늦게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 봐야 공소권 남용으로 기소당한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구제책이 되지 못한다"고 했다.변호인은 2차 기소 이후 2년 3개월에 걸쳐 18차례 공판이 열렸고 25명에 대한 증인 신문과 피고인 신문을 마쳐야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형사소송제도에는 중간 판결 제도나 예비 공판 절차가 없다"면서 "이번 사건을 통해 형사소송 절차의 제도적 미비점이 보완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했다.그러면서 "검찰은 항소를 통해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계속 강화하고 국가 공권력에 의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피고인의 피해를 확대하는 일을 중단하기를 바란다"며 검찰의 항소 포기도 촉구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에게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피고인들의 선행사건 항소심 절차를 거치는 대신 별도 공소 제기를 통해 1심 판단을 사실상 두 번 받아서 결과를 뒤집고자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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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한상의, 李 가짜뉴스 공개 비판에 "혼란 초래 사과"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국내 부유층이 상속세 부담으로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취지의 대한상공회의소 자료를 '가짜뉴스'라고 공개 비판하자 대한상의는 입장문을 통해 공식 사과했다.대한상의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해당 보도자료 내용 중 고액자산가 유출 관련 외부 통계를 충분한 검증 없이 인용해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이어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자료 작성 시 사실관계 및 통계의 정확성 등에 대해 충실히 검증하도록 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내부 시스템을 보강하는 등 더욱 유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대한상의는 지난 3일 '상속세수 전망분석 및 납부방식 다양화 효과 연구' 보도자료에서 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400명으로 전년 대비 2배로 급증하는 등 세계에서 4번째로 많다는 내용의 해외 조사 결과를 인용했다.그러나 해당 조사를 실시한 영국 이민 컨설팅사 헨리앤파트너스의 조사 방식이 부실해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논란이 국내외에서 제기됐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한 언론이 게재한 '존재하지도 않는 백만장자 탈한국…철 지난 떡밥 덥석 문 보수언론들' 제하 기사를 링크하며 '가짜뉴스'라고 공개적으로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사익 도모와 정부 정책 공격을 위해 가짜뉴스를 생산해 유포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합니다"라며 "더구나 법률에 의한 공식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런 짓을 공개적으로 벌인다니 믿어지지 않습니다"라고 비판했다.이 대통령은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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