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방송환경 변화에 걸맞는 자율의 틀 짜야

유춘렬 <통신개발연 책임연구원>

현재 방송은 우리나라와 세계에서 급격한 변화의 물결을 타고 있다.

지난 3월 본방송을 시작한 케이블TV와 내년에 실행될 위성방송으로
우리나라에도 뉴미디어가 도입돼 공중파 방송의 독점을 깨고 방송의
다매체 다체널 시대를 가져왔다.

그에 따라 새로운 방송질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그논의는 아직도 과거의 방송규제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방송의 자율화를 추구하며 방송.통신 융합에 적극 대응하는 세계적
추세와 거리가 있다.

그동안 각국의 방송정책은 방송의 거대한 사회적 영향력과 방송가능한
주파수가 한정되어 있다는 기술적인 요인에 근거를 두고 공공성을 강조하는
방송규제 정책을 행해 왔다.

하지만 뉴미디어 기술의 발달로 방송채널이 몇 백개라도 가능한 현실에서
더이상 방송주파수는 희소성의 가치가 없다.

또한 방송국의 증가로 개별 방송국의 영향력 역시 감소하였을뿐 아니라
외국 위성방송의 규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선진각국은 정부에 의한 규제보다 시청자의 선택에 의한
자율적인 규제를 택하게 되었다.

앞으로 아날로그 채널이 모두 디지털 채널로 바뀌면 사용 가능한 방송
채널이 더욱 늘어 이런 추세는 가속화될 전망이다.

방송은 21세기의 핵심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정보통신산업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어 과거와 달리 경제적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여 과거 UNESCO같은 문화기구에서 다루어지던 방송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WTO같은 경제기구로 옮겨지고 있다.

현재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방송 통신 컴퓨터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어
케이블TV망으로 전화등의 통신서비스가 행해지며 전화선을 통해서 VOD같은
영상서비스가 행해진다.

또 인터넷같은 검퓨터망을 통해 전화가 가능하며 멀티캐스팅같은 방송과
유사한 서비스도 행해진다.

요즘 신문에 자주 보도되는 외국의 거대 영상.방송.정보통신기업의 합병은
이러한 추세에 앞서 가고자 하는 개별 기업의 생존 전략이다.

또한 현재 WTO에서 내년 4월 타결을 목표로 다자간 통신시장개방 협상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영상산업과 방송산업이 융합된 정보통신 산업은 세계
시장이 개방된 상황에서 각국의 영상.방송.정보통신기업들이 무한 경쟁을
해야만 한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에서 파도를 헤치며 나가는 주역은 결국 민간기업이며
이런 기업의 노력에 의해 산업이 발전하고 승자와 패자가 갈리는 것이다.

정부의 역할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생존과 발전을 위한 기업의
노력과 창의력이 최고로 발휘될 수 있도록 탄탄한 지원과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해 주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VOD등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의한 신규 서비스는 방송으로 정의하여
규제하기 보다는 개인의 창의력과 추진력을 발휘시키기 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은 부가통신사업으로 정의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케이블TV 사업자는 통신사업에 진출이 가능해야하고 또 통신사업자도
궁극적으로는 영상서비스 사업에 진출해야 한다.

이것은 양자간의 경쟁을 통해 방송.통신산업을 발전시켜 통신및 방송시장의
개방에 대비할뿐만 아니라 정보화사회실현에 필요한 광대역 초고속정보
통신망 구축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방송사업에 대한 신문사 대기업의 진입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그들의
진입을 허용하되 시장지배력을 감소시키는 정책을 채택하여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방송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