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면허 대여, 업자 등 39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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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면허를 빌려주고 건축비의 4~10%에 해당하는 18억7천여만원의
대여비를 받은 10개 종합건설업체 대표와 이들에게 면허를 빌려 상가등을
부실 시공해온 건축업자 29명등 모두 39명이 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서울경찰청은 10일 무면허 시공업자에게 공사비의 4%를 받는 조건으로
건설업면허를 빌려주고 모두 11차례에 걸쳐 2억8백여만원을 받은
(주)새신아건설 대표 박춘상씨(47.서울 강남구 청담동 38의19)에 대해
건설업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장현씨(39.원풍종합건설 대표)등
건설업체 대표 4명을 불구속입건하는 한편 달아난 5명을 수배했다.
경찰은 이와함께 건설업면허를 빌려 상가등을 시공해온 박모씨(47.여)등
무면허 시공업자 2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적발된 10개 종합건설업체 명단을 건설교통부에 통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1일자).
대여비를 받은 10개 종합건설업체 대표와 이들에게 면허를 빌려 상가등을
부실 시공해온 건축업자 29명등 모두 39명이 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서울경찰청은 10일 무면허 시공업자에게 공사비의 4%를 받는 조건으로
건설업면허를 빌려주고 모두 11차례에 걸쳐 2억8백여만원을 받은
(주)새신아건설 대표 박춘상씨(47.서울 강남구 청담동 38의19)에 대해
건설업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장현씨(39.원풍종합건설 대표)등
건설업체 대표 4명을 불구속입건하는 한편 달아난 5명을 수배했다.
경찰은 이와함께 건설업면허를 빌려 상가등을 시공해온 박모씨(47.여)등
무면허 시공업자 2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적발된 10개 종합건설업체 명단을 건설교통부에 통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