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 양국은 지난 92년 국교수립을 계기로 교역과 투자가 급속히
증가, 상호 중요한 경협파트너로서의 위치를 다져가고 있다.

현재 중국은 한국의 3번째 교역상대국이며 1위의 투자대상국이라는 것만
봐도 양국의 상호 경협의존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수 있다.

[[[ 교역 ]]]

올들어 지난 9월말까지 한국의 대중 수출은 65억1천만달러, 수입 54억달러
로 교역규모가 1백19억1천만달러에 달하고 있다.

양국간 교역규모가 수교 첫해인 지난 92년 63억8천만 달러였던 것에 비추어
보면 3년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올들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9월까지 전년같은 기간에 비해 47.2%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수입도 34.7% 늘어났다.

이에따라 우리나라의 중국에 대한 무역수지는 올들어서만도 11억1천만달러
의 흑자를 기록, 이미 지난해 전체 흑자규모를 넘어섰다.

이처럼 양국간 수출입이 매년 크게 늘어나 중국은 미국 일본에 이어 우리
나라 3번째 교역상대국으로 급부상했다.

중국의 입장에서도 홍콩 일본 미국 대만에 이어 우리나라가 5번째 교역
상대국이다.

홍콩 대만등 화교경제권 국가들의 경우 중개무역 비중이 높다는 것을 감안
하면 사실상 우리나라가 3번째 교역국인 셈이다.

[[[ 투자 ]]]

투자측면에서 중국은 수교 첫해인 92년부터 매년 우리나라의 가장 큰 투자
대상국으로 자리잡아왔다.

지난 88년 2건, 89년 12건, 90년 36건등으로 양국간 수교전부터 투자허가가
나기는 했다.

그러나 수교를 앞둔 91년에 1백11건으로 1백건을 처음 넘어섰으며 92~94년
사이엔 매년 2배이상의 투자증가율(건수기준)을 보였다.

올들어 7월말 기준으로 4백45건 6억4백50만달러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이에따라 우리나라의 대중투자규모 누계기준으로는 2천4백29건 22억8천
4백만달러(허가기준)에 달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해외투자액의 19.5%에 달하는 것이며 앞으로도 상당
기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주로 제조업부문에 투자하고 있으며 최근들어 무역업
운수보관업등 비제조업 분야로 투자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 그동안 중국에는 신발등 노동집약적 산업을 주로 투자, 가공기지로
활용해 왔으나 점차 기술집약적 산업부문의 투자를 늘리고 있으며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한 투자도 활성화되고 있다.

투자지역도 산동 북경 천진 하북성등 발해만지역과 길림성 흑룡강성 요령성
등 동북아 3성에 집중돼 왔으나 최근들어서는 양자강 중상류, 신강위그르등
내륙지역에 대한 투자도 늘고 있다.

[[[ 경협전망 및 문제점 ]]]

이번 강택민주석의 방한으로 양국간 경협체제는 더욱 공고하게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자동차 원자력발전 항공기 통신등 주요전략산업과 관련된 분야에서
굵직한 현안들이 매듭지어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중국투자에는 문제점도 많다.

지난 한햇동안 제조업 임금이 34.5%나 올라 현지 진출기업의 비용상승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밖에 현지 합작선이나 현지거래선들이 부당하게 원자재공급을 중단하거나
약속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최근들어 빈발하고 있어 업계의 투자의욕
을 꺾고 있다.

게다가 현지 지방정부까지 우리업체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행정처분을
내리는 경우도 많아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사전에 철저한 현지조사를 토대로 진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중국
정부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줄이는 추세인만큼 이점도
염두에 두어야할 것이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