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는 내무부가 추진하는 전자주민카드개발계획이 과다한 투자비와
가맹점확보의 어려움등으로 실용화에 문제점이 많다고 판단,이사업에 참여하
지 않기로 결정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비씨 국민 삼성 LG등 7개 카드사들은 지난주말 사장단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공식의견서를 금명간 내무부에 보내기로했다.

내무부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민연금증 의료보험증 신용카드등 5개기
능을 통합한 IC카드를 오는 98년부터 실용화하는 전자주민카드개발계획을 마
련,카드업계에 참여를 요청했었다.

카드사들은 공공신분기능과 신용결제기능을 겸한 카드사용이 현실적으로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엄청난 인프라투자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들어
카드사의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내무부의 사업계획마련에 관여했던 비씨 국민카드도 불참쪽으로 방향을 선
회했다.

비씨카드 관계자는 "일부 카드사만 이 사업에 참여할 경우 비용부담이 막
대하고 가맹점이 제대로 확보안돼 절름발이카드가 돼버릴 우려가 많다"고 불
참이유를 설명했다.

카드업협회 관계자들도 "카드산업 선진국인 영국에서도 각종 신분증을 하
나의 카드에 통합한 IC카드발급계획이 프라이버시침해문제로 백지화된 마당
에 내무부의 사업계획은 애당초 이상론에 불과한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로써 내무부의 전자주민카드보급계획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됐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