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중국 최혜국 매년심사..APEC지침불구 영구지위 불허

미국 정부는 오는 19일 발표될 아태경제협력체(APEC) 행동지침 원칙에 따라
역내 회원국에 동등한 대우를 부여해야 함에도 불구, 중국에 대해 영구적인
최혜국대우국가(MFN)로서의 지위를 부여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미키 캔터
미무역대표부 대표가 14일 밝혔다.

미키캔터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은 APEC 회원국들간에 서로 차별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최혜국대우지위를 부여하기 위해 매년 심사하는
관행에서 "중국을 자동면제시키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은 잭슨 배닉 수정조항에 의거, 중국에 최혜국대우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매년 심사를 거쳐 자격을 경신토록 하고 있다.

미 의회는 금년에도 중국에 MFN지위를 부여했지만 인권문제를 둘러싼 불화
로 격렬한 논쟁을 치렀다.

한편 중국은 미국이 MFN지위 부여 여부를 가리기 위해 매년 중국을 심사
하는 것은 APEC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