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동정] 정정길(서울대행정대학원장)/안동섭(단국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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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남북한관계의 전망과 대책"을 주제로 제48회 국가정책세미나를 가졌다.
<>안동섭단국대교수(한국비교사법학회장)는 17일오후 이 대학 난파기념관
에서 후학들로부터 화갑기념논문집"상거래법의 이론과 실제"를 봉정받았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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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을 대상으로 강도 행각을 벌인 10대 2명이 구속됐다.광주 북부경찰서는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성인 남성을 유인해 금품을 빼앗고 폭행한 혐의(강도상해)로 10대 2명을 구속하고 또래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 25일 오전 4시30분께 광주 북구 용봉동 한 빈 상가에서 40대 남성 B씨를 폭행하고 현금 20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이들은 온라인으로 B씨를 유인한 뒤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씨에게 추가 금품을 빼앗기 위해 휴대전화 잠금을 풀도록 강요하다 따르지 않자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추적 10시간 만에 한 숙박업소에 투숙하고 있던 A군 등 5명 전원을 긴급 체포했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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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재명 피습 현장 훼손' 부산 강서경찰서 압수수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흉기 피습 사건 현장을 경찰이 훼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강제수사에 나섰다.27일 공수처 소속 수사관은 부산 강서경찰서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민주당의 고발 이후 4개월 만이다.수사관들은 서장실과 경비과장실, 형사과 사무실 컴퓨터 등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형사, 정보, 경비 등 지휘 라인에 있던 간부들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지난달 27일에는 옥영미 전 부산 강서경찰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현장을 정리한 경위 등을 물었다.공수처는 민주당 당대표 정치테러대책위원회가 지난 2월 옥 전 서장과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본격 수사에 나섰다.우 청장은 지난 1월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증인으로 참석해 "이미 범인이 검거됐고 증거물이 충분히 확보된 데다 방송사, 당직자, 지지자 등이 다 있어 현장을 보존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날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경찰이 수사에 중요한 단서가 될 현장을 왜 범행 37분 만에 서둘러 물청소하여 증거를 인멸하려 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야당 지도자뿐만 아니라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이다. "이와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는 것은 국가적 사회적 차원의 중대한 과제"라고 말했다.또 "이재명 대표 정치테러 사건 관련한 모든 의혹을 명백히 밝혀 더 이상의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가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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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는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으로 박영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5·사법연수원 22기)와 노경필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59·23기), 이숙연 특허법원 고등법원 판사(55·26기)를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박영재 부장판사는 부산 출생으로 배정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처음 법복을 입었다. 28년간 서울·대전·순천·부산 법원에서 민형사, 행정 등 다양한 재판을 담당했으며, 부산고법과 수원고법을 거쳤다.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기획조정실장을 거쳐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기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는 등 사법행정 경험도 풍부하다.노경필 부장판사는 전남 해남에서 태어나 광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며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다수 맡았고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냈다.이숙연 고법판사는 인천 출생으로 여의도여고와 포스텍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공계 출신으로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을 거쳤으며, 현재 대법원 산하 인공지능연구회 회장, KAIST 전산학부 겸직 교수로 일하는 등 정보통신기술과 지식재산권 분야에 조예가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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