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금융비용부담 증가 .. 금리자유화 이후

금리자유화가 진행되면서 금융자산규모가 늘어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증가등 부작용도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투자금융경제연구소(연구위원 오용석박사)는 20일 "지난 4년간의 금리
자유화에 대한 평가및 대책"이란 자료에서 금리자유화가 금리의 가격기능을
제고시켜 규제금리를 시장실세금리화시키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발표
했다.

또 금리자유화가 시행된 지난 91년11월부터 4년간 금융자산 규모가 연
22% 안팎으로 증가, 금융산업의 자금동원능력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지난 4년간 어음부도율은 금리자유화율이 높아지면서 꾸준히 상승,
95년중 0.2%로 예상돼 금리자유화 전년도인 90년중 0.04%보다 5배나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은행예금금리등 수신금리의 실세금리 수준 접근에도 불구, 민간부문의
저축률은 91년 28.3%에서 94년 25.9%로 오히려 2.4%포인트 감소했다고 이
연구소는 밝혔다.

이에따라 향후 금리자유화는 이익극대화및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직접금융
시장에서의 중소기업금융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정구학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