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통신시장 개방에 대한 미국 유럽연합(EU)등 선진국의 압력이 거세지
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21일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9차 WTO(세계무역기구)
기본통신협상에서 미국과 EU는 한국이 상당수준의 양허내용이 포함된 양허
계획서를 조속히 제출할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협상에 참가한 정통부 WTO대책단의 강문석과장은 "국내 통신시장 개방
에 대한 미국및 EU의 압력이 예상외로 강해 당초 예정보다 개방폭을 대폭확
대해야만 협상이 원만히 진행될 것같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강과장은 지난13일부터 17일까지 개최된 제9차협상에서 "아국의 최초양허
계획서 제출지연과 관련된 입장을 설명하고 12월중 양허계획서를 제출토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으나 미국과 EU측이 강한 반발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미국과 EU등 주요협상국은 한국이 양허계획서를 조속히 제출해 줄것을 촉
구하고 양허내용에 있어서도 상당한 수준의 양허내용을 포함시켜야 할것이
라고 압력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협상에서 <>노르웨이는 98년 유무선서비스시장의 개방을 자유화하고
<>싱가폴은 외국인 지분소유를 유무선 공히 49%까지 허용하며 <>헝가리는 시
외및 국제전화는 2003년 시내전화는 2004년에 시장을 자유화하며 <>베네수엘
라는 인구5천명이하 지역의 전화 데이터전송 PCS시장을 자유화하며 <>체코는
유로텔에 2010년까지 아날로그이동전화서비스의 배타적권리를 유보한다는
내용의 양허계획서를 제출했다.

제9차협상시까지 최초양허계획서를 제출한 국가는 이들 추가5개국을 포함
총29개국으로 늘어났다.

<김형근.정건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