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약 5조~10조원의 자금이 금융권내
다른상품이나 다른기관으로, 또는 금융권 밖으로 이동하게 될 것으로 전망
됐다.

또 이동자금의 절반이상은 증권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돼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가 증시에 상당한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조사됐다.

조세연구원(최흥식 연구위원)은 21일 지난 10월11~18일 금융기관및 대학.
경제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금융전문가 2백1명을 대상으로 한 "금융소득 종합
과세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세연구원은 자동이동규모와 관련, 응답자의 35.9%가 5조~10조원정도의
자금이 금융권내 다른상품이나 기관, 또는 금융권 밖으로 움직일 것으로
분석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자금이동 시기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9.8%가
올해말까지 지속적으로, 23.7%는 오는 12월에 자금이 집중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함으로써 전체 응답자의 53.5%가 자금이동이 금년안에 이루어질
것으로 응답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한 자금이동으로
득을 볼수있는 금융기관으로는 증권사 보험사 투신사를 들었다.

반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금융기관으로는 투자금융 종합금융 은행 상호
신용금고등을 꼽았다.

금융상품중 종합과세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상품은 CD(41.8%)와 CP
(40.9%)로 보았으며 어음매출(33.6%) CMA(33.4%)가 그 뒤를 이어 주로
투금 종금 등이 부정적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자금이 옮겨갈 것으로 보이는 금융상품으로는 22.8%의 응답자가 주식을
꼽았고 채권(14.1%), 5년이상 장기채권에 운용되는 새로운 상품(13.3%),
5년이상 장기저축성보험(10.9%)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부동산으로 흘러갈 것으로 본 사람도 11.8%나 돼 부동산이 아직도
중요한 투자대상으로 꼽히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금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서 금리하향
안정화에 약간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이 43.9%,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고
본 응답자가 24.7%로 전체 응답자의 68.6%가 이 제도가 금리안정에 도움을
줄것으로 평가했다.

< 정구학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