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상임이사국 진출을 추진중이다.

외무부는 한국이 이미 세계 10대 원전운영국으로서 원자력기술에 관한
노하우를 축적해놓고 있고 지난 10월 원자력공급국그룹(NSG)에까지 가입,
사실상 원자력선진국으로서의 입지를 다졌다고 보고 IAEA상임이사국에
진출키로 결정했다.

외무부는 이에 따라 우선 IAEA 상임이사국 자격요건을 규정한 IAEA헌장
제6조를 개정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키로 했다.

현재 IAEA는 1백22개 회원국에 35개 이사국을 두고있으나 이중 상임이
사국은 당연직 10개국과 지역할당 3개국을 합쳐 13개국뿐이고 나머지는 2
년 임기제 이사국이다.

IAEA헌장 6조는 당연직 상임이사국을 미국 일본 중국등 기존 원자력선진
국으로 한정해 놓고있어 현행 헌장하에서는 한국의 상임이사국 진출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정부는 지난 9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39차 IAEA총회에서
헌장6조의 개정필요성을 역설한데 이어 향후 양자원자력회담등을 통해 주
요 회원국의 동의를 구할 방침이다.

헌장개정에는 회권국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와관련,호주정부는 지난주 캔버라에서 열린 한.호원자력정책협의회에서
한국의 상임이사국진출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는 이번 39차 총회에서 임기2년의 지역이사국으로 선출된 만큼 임기
가 끝나는 97년까지 상임이사국에 진출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 김정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