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정키로했던 정보공개법이 부처간 이견으로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채 무기 연기됐다.

정부는 최근 강봉균총리실행정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정보공개법안을 논의했으나 재정경제원등 일부 부처의 반발로 이번
정기국회 상정을 포기,총무처로 반려한 것으로 23일 뉘늦게 밝혀졌다.

재경원측은 노태우전대통령의 비자금 파문이 확산되고있는 가운데 정보
공개법이 제정될 경우 금융실명제와 관련된 금융정보공개 요구 폭주로 혼
란이 야기될수 있다며 입법 보류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무처의 한 관계자는 "재경원측도 입법시기 만을 문제삼을 뿐 법안 자
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내년 임시국회에서는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실련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정보공개법은 김영삼대통령의 공약사
항이자 권력형 부정부패를 근절키위한 필수불가결한 개혁과제"라며 입법
일정을 조속히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한우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