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파문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한데 내년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정책들은
계속 나오고 있다.

그중의 한 예로 정부와 민자당이 지난 17일 열린 당-정 협의에서 내년도
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를 올해 수준으로 묶기로 합의한 사실을 들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몇해동안 종토세 부담이 급등해 조세저항이 우려되기
때문에 종토세의 과표를 공시지가의 31.6%선으로 묶고 대신 세율을 10~20%
낮출 방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은 다음의 몇가지 점에서 전혀 설득력이 없다.

첫째 종토세부담이 급등해 조세저항이 걱정된다는 주장과는 달리 우리나라
의 종토세부담은 국제적으로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우리의 종토세 평균 실효세율은 0.1%에 불과해 미국의 1.4%는 물론 일본의
0.4%에도 훨씬 못미치는 실정이다.

둘째 과표현실화율은 동결하면서 그나마 종토세율을 10~20% 낮춘다면
종토세부담은 전혀 늘지 않아 여유계층의 부동산투기를 부채질할수 있다.

우리도 종토세율을 낮출 것을 주장한바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과표현실화를 전제로 불합리한 세율체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것이지
세부담증가를 반대한 것은 아니다.

셋째로 종토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땅을 지나치게 많이 가진 일부 계층에
국한될 뿐으로 현재 종토세가 50만원이상 부과된 납세자수는 전체 납세자의
2%, 전국민의 0.5%인 24만명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전체 납세의무자의 90% 이상은 연간 종토세부담이 10만원 미만
으로 소형승용차의 연간 자동차세 20만원에 훨씬 못미치고 있다.

넷째로 종토세과표를 31.6%로 동결하고 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3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31.6%로 끌어올리겠다는 정부계획은 국민에 대한 약속위반
이다.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초"땅많이 가진 것이 고통이 되게 하겠다"고 말했으며
신경제5개년계획은 오는 96년부터 종토세과표를 공시지가로 전환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끝으로 정부와 여당의 종토세과표 현실화율 동결방침은 총선을 불과 몇달
앞둔 시점에서 여론 수렴과정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해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해치고 있다.

부동산 투기근절은 앞으로 상당기간 계속돼야 할 정책목표이다.

종토세 과표현실화동결은 이같은 정책목표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게다가 총선을 불과 몇달 앞두고 결정돼 선거용 선심정책이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

이같은 의심을 피하고 정책타당성을 얻으려면 이해당자사들간의 충분한
논의와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김대통령은 정부와 여당에 신중한 협의와 원만한 절충을 당부했다고
하나 정말 중요한 것은 공정하고 공개적인 여론수렴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총선과 금융소득 종합과세시행을 앞두고 어느때보다 부동산투기를 예방해야
할 지금 정부와 여당의 종토세 과표현실화율 동결방침은 매우 부적절한
결정으로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