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은 김영삼대통령의 5.18특별법제정 지시에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특별검사제의 도입을 촉구했다.

국민회의의 김대중총재는 24일 "원칙적으로 환영할만한 일"이라면서도
"공정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특별검사를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총재는 또 관련자처벌문제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이 선결과제지만
처벌을 하지않아도 좋다는 입장"이라면서 "그러나 관련자에 대한 사법처리
가 이뤄져야만 법원의 확정판결을 거쳐 본인을 포함한 5.18희생자들이
재심신청을 할수있다"고 말해 사법처리만큼은 이뤄져야할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지원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결과적으로 검찰의 공소권없음 결정을
잘못된 것으로 인정한 것이며 원칙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대변인은 그러나 "특별검사가 임명되어야 5.18의 진정한 조사가 가능
하며 특별법제정의미가 있다"고 말하고 "특별법과 특검제도입이 이번
회기중에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민족정기를 바로세우는 역사의 제자리 매김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으로 평가하며 국민과 더불어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규택대변인은 논평에서 "3당 야합의 태생적 한계를 지닌 김영삼정부가
반역사적 외도와 반국민적 행태를 해온데 대해 반성을 한것으로, 역사의
정도로 되돌아온 것은 다행"이라며 "이제 김대통령의 특별법 제정지시로
역사의 모든 악을 청산하는 작업에 정부와 민자당이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자민련 구창림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우리당은 5.18문제가 역사적으로
말끔히 정리돼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나 현재 헌재에 이문제가
계류중이므로 결정이 난후에 우리당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 문희수.김태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