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럽연합(EU)기본협력협정 체결문제를 최종타결짓기 위한 제11차
한.EU 각료회의가 28일 서울에서 열린다.

한국측 공노명외무장관과 EU측 리언 브리튼 유럽집행위부위원장을 수석
대표로 해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그간 실무회의등을 통해 논의해
왔던 기본협력협정 체결문제를 최종 마무리짓고 양측 대표간 가서명할
방침이다.

그러나 양측간에는 몇가지 통상현안을 둘러싸고 첨예한 입장대립을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EU측은 한국의 조선설비 과잉투자문제를 문제삼지 않기로 한 대신 <>세계
무역기구(WTO)의 무역관련지재권협정(TRIPs)을 모든 분야에 적용, 지재권
보호를 확약할 것 <>과도한 국적선이용및 외국선주에 대한 "공동운항"
(cargo sharing) 참여제한등 폐쇄적인 해운산업을 개방할 것등을 한국측에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오는 97년 비준예정인 정부조달협정을 앞당겨 실시하고 개방분야도
확대할 것등을 협정에 명기하자는 입장을 보이고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지재권보호분야중 농산물종자등은 제외돼야 하며 정부
조달분야의 개방도 이미 통신등 일부분야를 개방한 만큼 대폭개방은 불가능
하다는 입장이다.

한.EU기본협력협정은 경제 통상 산업 과학기술 지재권 환경 에너지 농업
정보통신 표준화 해운 문화등 부문별 관계증진방안을 담은 것으로 양측은
지난 3월 김영삼대통령의 유럽순방때 김대통령과 쟈크 상테EU집행위원장간에
이 협정을 체결키로 합의했었다.

<김정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