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뤼셀=김영규특파원 ]유럽연합(EU)이 반덤핑등 수입규제를 무기로
자동차시장개방 조선설비증설억제등의 요구를 날로 강화하고 있다.

한.EU 협력강화를 위한 기본협력협정의 체결도 담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28일부터 서울서 열리는 한.EU 각료회담에 EU측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리언
브리턴 대외담당집행위원(부위원장)을 만나 입장을 들어봤다.

-이번회담의 최대 현안은.

<> 브리턴위원 =협의중인 기본협력정 체결건이다.

양측간 입장차가 있는것은 사실이다.(EU측은 조선 자동차등 통상현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자는데 반해 한국측은 협력에 대한 기본입장만 포함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 적어도 양측간 입장차를 타개할수있는 돌파구는 마련할
방침이다.

협정체결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이를위한 중대발표는 있을 것이다.

-EU가 역내산업 보호를 위해 반덤핑규제를 지나치게 빈번히 행사한다는
비난이 강한데.

<> 브리턴위원 =불공정 무역을 하는 국가에 대해 반덤핑규제를 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도 인정하고 있다.

단순히 역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이를 발동하는 경우는 없다.

국제무역 질서를 해치는 경우에 한해 이를 적용하고 있다.

-한국 자동차시장의 개방노력에 대한 평가는.

<> 브리턴위원 =여타 역외국가에 자동차를 판매하는 수준을 한국에 그대로
적용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한국만큼 유럽차에 대해 배타적인 곳은 없다고 생각한다.

한국정부로부터 시장개방 방안을 들어본후 요구할 것이 있으면 요구하겠다.

-한국은 OECD조선협정을 준수하고 있다.

EU측이 설비증설억제를 요구하는 것은 국제규정을 위배하는 월궐적주장이
아닌가.

<> 브리턴위원 =한국이 도크증설에 나서면 세계 조선업계에 공급과잉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이경우 한국정부는 업계를 위해 OECD협정을 위반하며 보즈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수도 있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대한 EU의 지원 계획은 확정됐는가.

<> 브리턴위원 =(미국과는 달리) 상업적 이익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한반도 안정이 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투자액수는 중요하지 않다.

그 규모는 상징적인 것이 될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