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업도 핵폐기장 백지화..과기처 '방사성 관리지구'서 해제

인천광역시 옹진군 굴업도에 건설하려던 원자력폐기물 처분장건설계획이
취소돼 7년간 추진해온 부지선정사업이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됐다.

구본영과기처차관은 30일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자원연구소가 굴업도를
정밀지질조사한 결과 굴업도 반경 3km이내 해저에서 2개의 활성단층 존재가
확인돼 정부는 이지역을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지구"에서 해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구차관은 또 "처분장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해 지난 5월 설립한 덕적
발전복지재단을 적법절차에 따라 해산하고 출연한 5백억원 회수와 함께
굴업도 주민에 대한 경제적손실은 보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구차관은 "앞으로는 주민동의를 얻은뒤 정밀조사를 거친뒤에 부지가 선정될
것"이라며 "부지선정절차등을 전면 재검토, 관련부처와 협의해 내년 2월까지
합리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취소배정과 전망 굴업도 처분장 백지화는 정밀지질 조사결과 굴업도에
지진발생 가능성이 있는 활성단층이 확인됐기 때문이나 사실은 지난 91년
자원연구소가 조사에서 부적합판정을 내렸는데도 정밀조사를 벌이지 않고
주민들의 동의절차를 무시한채 무리하게 부지선정을 강행한데서 비롯됐다.

해저에 비해 육지는 풍화작용으로 활성단층을 확인하는게 어렵다는
과학자들의 주장의 주장을 무시하고 인구가 적어(6가구 12명) 주민반대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점 등 정치적 논리가 과학적 논리를 엎은 것이다.

충분한 정밀지질조사를 해서 활성단층존재를 확인했었어야 한다는 지적
이다.

때문에 부지를 졸속선정한 관계자들에 대한 문책이 반드시 뒤따라야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정부는 굴업도 백지화로 새로운 부지선정을 비롯 주민들이 입은 물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야 하는 숙제를 떠안게 됐다.

새 부지의 경우 우선 정부가 지난해말 굴업도를처분장으로 선정할때 같이
물망에 올랐던 9곳이 유망지로 꼽히고 있다.

정부는 지난 89년부터 전국 2백92개 바닷가지역, 2백10개 섬지역, 90개
폐광지역을 대상으로 처분장 부지 적합성조사를 벌여 왔다.

이 결과 지난해 10개로 후보지가 압축됐고 굴업도가 처분장으로 최종선정
됐다.

물론 최적지로 선정됐던 굴업도가 부적합하다고 결론지어진 상황에서 9개
타후보지의 처분장 적합성을 국민이 얼마나 믿어줄지는 미지수다.

정밀지질조사를 한 곳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지역이 나름대로 타당성을 검증받아 후보지로 유력하다는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9개 타후보지는 경북 울진 영일, 경남 양산, 충남 태안, 강원 고성 양양,
전남 장흥등 7개 바닷가지역과 충남 보령, 전북 옥구등 2개 섬등이다.

그러나 처분장 후보지가 이들 지역에 한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구본영과기처차관은 "정부가 판단해 처분장을 선정한뒤 주민을 설득하는
지금의 방법은 무리"라며 "부지선정절차를 전면 재검토, 내년 2월까지
새로운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지공모가 최선책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이에 대해서도 낙관론과
비관론이 맞서 있다.

주민을 직접 대상으로 공모했던 과거보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할 경우 부지선정이 쉽게 이뤄질수 있다는 것이다.

처분장 부지로 선정될 경우 특별지원금 5백억원을 포함, 1천7백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비관론도 만만찮다.

90년 11월 안면도사태이후 정부는 부지를 공모했으나 주민들로부터 유치
신청을 받고도 반대파의 반발로 두번이나 포기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제 초기시대여서 지역이기주의가 팽패한 상황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게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짓는데는 5년 정도 걸린다.

고리 울진에 있는 폐기물 임시저장고는 원전별로 2010~2018년에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압축기술로 원전의 폐기물 저장능력이 확충될수 있지만 현수준으로
유지된다고 볼때 늦어도 2005년까지는 부지가 확정되야 한다.

< 오광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