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자립을 위해서는 모든 지자체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복잡
한 지방세를 통합 단순화하고 지방세제에 각 자치단체의 특수성을 반
영해야 할것으로 지적됐다.

1일 조세연구원 주최로 열린 지방화시대의 재정.금융정책 방향 간담
회에서 조세연구원 박정수 연구위원은 "지방화시대의 지방세제와 지방
재정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박위원은 "현행 15개로 되어있는 지방세 세목을 소득세 소비세 재산
세등 3개 부분으로 통합해 징수비용을 낮추고 세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재산세 위주로 되어있어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지방세제를 소득세및
소비세 위주로 전환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자체의 과세주권 확립을 위해 지자체별로 주민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등에 탄력세율을 차등 적용하고 지방세법에 조례로 신설이 가
능한 교통세 광고세등 법정외 세목의 설치를 명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지방재정 조정제도를 개선,양여금은 점차 없애고 국고보조금
도 최소한 필요한 부문에만 남겨두는 대신 나머지 중앙정부의 지원은 모
두 교부세로 통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자체의 세외수입을 확충하되 사용자부담원칙에 입각한 가격개
념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방화.자율화시대의 중소기업금융"이라는 주제를 발표한 이기
영연구위원은 담보대출관행과 외상매출채권의 회수부진으로 애를 먹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신용대출의 확대,외상매출채권의 현금화비
율 제고,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활성화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