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비 100만달러로 확대 .. 외환제도개혁 수정안

해외이주 때 가지고 나갈수 있는 이주정착비가 현행 4인가족 기준 50만
달러에서 내년중에 1백만달러로 확대된다.

또 개인과 일반법인의 해외증권투자가 자유화되고 원화를 가지고 나갈수
있는 한도도 3백만원에서 1만달러까지로 늘어난다.

재정경제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의 "외환제도 개혁계획 수정방안"을 마련,
외국환관리법등 관련규정을 고쳐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당초 96~99년에 시행키로 했던 계획의 상당부분을 앞당겨 조기
시행하는 대신 국세청이나 한국은행을 통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방안에서는 이와함께 대기업의 수출선수금 영수한도를 현행 수출액의
10%에서 내년에 15%, 97년 20%, 98~99년 30%로 확대하고 97년에는 중소기업
에 대해 연지급(외상)수입기간을 자유화하기로 했다.

선물환거래등과 관련된 외환실수요증명 제출의무는 내년중에 완전히 폐지
키로 했다.

이밖에 기관투자가의 해외예금과 해외신용공여를 내년에 전면자유화하고
외국인의 주식형수익증권과 외국기업의 원화채권발행을 허용키로 했다.

외국인의 국내주식투자한도도 내년중에 종목당 20%내외의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재경원은 이같이 외환규제를 조기에 완화하는 대신 불법적인 외화유출
혐의가 있는 거래에 대해선 국세청통보를 강화하고 해외에서 조달한 자금의
일정부분을 의무적으로 예치토록 하는 가변예치제도(VDR)를 도입하기로
했다.

<안상욱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