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두환 두전직대통령이 구속수감된데 이어 여권핵심부와
5, 6공 일부세력간에 정치적 대결양상이 두드러지면서 정치권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을 포함하는 정계개편등의 대변혁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분석은 여권핵심부가 전전대통령에 대한 즉각 구속등을 통해
5,6공과의 단절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다 여권일각이 야권인사들과의
접촉을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무게를 더해가고 있다.

정치권에 대한 사정으로 연말이전에는 일부인사가 사정의 칼에
정치생명을 잃는 사태가 이어질 가능성도 없지않다는 지적이다.

여야 구분없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YS의 정치권 옥죄이기와 관련,가히 숨을 제대로 쉴수도 없을 정도의
강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민자당의 상당수 의원들이 우려하고
있다.

야권의 일부의원들도 사정은 거의 마찬가지다.

정치권에 몸담아온 인사들 대다수가 한두가지 약점은 있게 마련이다.

이들은 언제 사정의 칼날이 자신에게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민자당의원들은 "현재와 같이 한치앞을 내다볼수 없얼정도로 정국이
혼미하고 국민이 불안해 하는 상황을 여권이 스스로 자초하면서까지
어떻게 내년총선을 치루겠다는 것이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지역별로 편차가 있긴 하지만 최근 YS의 일련의 해법은 국민적인 지지를
받으면서도 여권의 총선득표에는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용할것이라는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야권에서도 전직대통령이나 12.12 등의 관련자를 처벌하는데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으나 방법론에 있어서는 관해서는 현정부의
"럭비볼" 튀듯하는 최근의 우왕좌왕을 불안해 하고 있다.

한마디로 현정부가 국정운영능력이 부족해 국민을 불안케하고 경제
사회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야정치권이 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에서 여권핵심부도 국민여론을
모를리 없고 향후정국에 관해서도 정치권의 일반적인 전망과 거의 비슷한
분석을 하고 있다고 봐야한다.

그러면서도 현재와 같은 일련의 수순을 밟아나가고 있는 것은 여권
핵심부가 분명이 무슨 프로그램을 갖고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물론 "막상 일을 벌려놓고 제어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없는
것은 아니다.

여권의 시나리오가 과연 성공할지는 물투명하지만 <>새로운 집권중추
세력의 형성을 위한 정계개편<>김대중 김종필씨의 무력화를 통한 정치권의
세대교체<>15대총선의 승리와 차기정권창출등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시나리오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여권은 이같은 시나리오에 또 필요한 경우 내년총선이전에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로의 전환하는등의 정치제도개편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여권핵심부가 노리는 정계개편에는 양김중의 누구와 손을 잡는 방안은
전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과거 야권이 YS.DJ로 분열되었을때
친YS성향이 강한 인사들이 주축인 개혁신당의 출범이 논의될때부터 결국은
YS와 합치게될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다.

국민회의측 인사들의 탈당으로 왜소화한 현재의 민주당의 상당수
인사들도 YS와 정치적 뿌리가 같아 민자당이 5, 6공 세력을 축출하고
나면 같은 살림을 할 수 있는 첫번째 파트너가 될것으로 점쳐져 왔다.

이들 개혁신당과 민주당이 최근 합당을 논의하고 있어 민자당과의
합당 내지 정치적 연대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비자금파문이 터져 나왔을때도 정치권은 민주당의 일부의원들이
여권핵심부와 교감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웠었다.

다만 여권핵심부가 민주당이나 개혁신당과 합당하면서 비정치권의
덕망있는 인사들을 대거 영입하는 형태의 정계개편을 추진하는 경우
그 이전단계로 현재의 민자당을 정리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현 김윤환대표위원체제의 변경도 점져지고 있고 당직 개편도 대폭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당초 12월초에 열기로 했던 당명변경을 위한 전국위원회를 내년
1월말로 연기한 것은 여권핵심부가 그 이전에 12.12나 5.17에 대해
매듭을 지은뒤 여권의 물갈이 까지 완료할 나름의 준비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여권핵심부의 정국구상에 걸림돌이 될 여야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조치도 이 기간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각종 비리에 연루된 인사들을 사법처리까지 하게 될지는 더 두고
볼일이다.

하지만 사법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상당수의 인사들은 운신의 폭이
제한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정치권은 현재까지 알려지고 있는 여권핵심부의 시나리오가 과연
예정대로 실행에 옮겨질지 또 그 과정에서 민정계의 대반격등으로
정국이 더욱 혼미하게 될지등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 박정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