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는 지속적인 수출확대를 위해 내년도 환율을 달러당 7백80원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원활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금융제도를
개선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무협은 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 모두 15개항의 "지방화 세계화에 대비한
96년 무역진흥 종합시책건의"를 발표했다.

무협은 건의서에서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기업의
설비투자자금등에 대한 직접금융 규제를 완화하고 해외차입 허용범위를
확대, 중소기업이 간접금융 시장에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여지를 확대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제경쟁력을 저해하는 임금코스트 상승을 막기위해 임금협상때 기본급
과 성과급을 분리해 혐상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소득세율 인하와 면세점
상향조정으로 임금인상 압력을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쟁국들보다 높은 법인세율도 인하하되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연18%의
법인세율 적용대상을 과표 1억원이하에서 2억원이하로 확대하고 세율도
18%에서 17%로 낮혀줄 것을 건의했다.

인력난 해소를 위해 현재 3만명 수준인 외국인 산업연수인력을 6만명으로
확대하고 계약기간도 현행 1년(1년 연장가능)에서 2년(한차례 연장가능)으로
늘려줄 것도 건의에 포함됐다.

해외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1천만달러이상의 해외투자는 신고제를 원칙으로
하고 신고기간도 주거래은행으로 이원화하는 한편 1천만달러 이하의 투자는
사후신고제로 전환하고 해외투자 자기자금 조달 의무비율도 폐지해 줄것을
당부했다.

건의서는 또 대일무역 역조를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 공동판매장 및
체인스토어등 현지유통법인 설립자금을 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자금에서
지원해 주고 일본에 부품과 소재를 수출하는 중견기업에 대한 조세및 금융
지원을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함께 남북교역활성화를 위해 북한에 진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남북
협력기금이나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등을 통해 시설재 반출자금을 지원하고
남북기업간 통신및 방문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판문점내에 상설
상담창구를 개설해 줄것을 건의했다.

< 임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