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의 생수수입정책에 대해 미국과 캐나다가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절차상의 양자협의를 요청한데 이어 유럽연합(EU)과 호주 뉴질랜드등도
이에 가세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해와 생수문제가 다자간통상마찰로 비화되고
있다.

또 이들국가는 한국정부가 현행제도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WTO분쟁해결패널
에 정식 제소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통상현안으로선 최초로 패널에 회부될 가
능성이 높아지고있다.

6일 외무부에 따르면 한국정부의 생수(먹는 샘물)수입정책에 항의, 지난 5
월 및 11월 WTO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한 캐다나와 미국에 이어 EU도 최근 한국
외무부에 분쟁해결절차상의 양자협의를 공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호주와 뉴질랜드정부도 양자협상에 참가할 뜻을 비공식적으로 비쳐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정부는 오는 15일 제네바에서 한국 미국 캐나다 EU등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해관계국협의를 벌여 한국의 생수수입정책에 대한 패널회부
여부를 최종협의할 계획이다.

이들 나라는 한국의 현행 생수수입제도가 <>오존처리된 생수를 "화학처리"
로 규정, 정상적인 외국산생수의 수입을 원천봉쇄하고 있고 <>유통기한도 과
학적 근거없이 "6개월"로 제한하는등 수입장벽의 요소가 짙다고 주장하고있
다.

특히 이들은 담당부처인 환경부가 총선등 국내정치적인 이유로 제도개선을
미루고있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외무부 당국자는 "당장 제도를 고치긴 힘들어 패널로 갈 가능성
이 높다"며 "이 경우 패널에서 맞설 방침이나 이기기 힘든 싸움이 될것"이라
고 내다봤다.
<김정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