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에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이 쉬워지고 공단용지의 거래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통상산업부는 이같은 방향으로 공업배치및 공장설립 시행령을 개정해 7일
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또한 건설교통부도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의 공업입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
하는 내용의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빠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의 신증설이 허용되며, 특히
삼성전자 쌍용자동차 대우중공업 등의 대기업은 첨단업종으로 특례를 인정
받아 기존 공장면적의 25% 범위에서 증설을 할수 있게 됐다.

이번 정부 방침으로 수도권에 위치한 적지 않은 기업들이 설비확장 또는
이전에 도움을 받을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오랫동안 지속해온 수도권집중 억제라는 정책방향을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상당한 손질을 한 까닭은 말할 것도 없이 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수도권에 공장을 신증설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

수도권에 전체인구의 40% 이상이 몰려 있어 시장이 크고 통신 도로 유통망
등이 잘 갖춰져 있어 기업활동에 여러모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수도권에 기업과 공장이 밀집되고 이에 따라 취업 기회가 많아 인구가
더욱 몰리는 악순환이 생겨났다.

인구집중과 공장밀집으로 환경오염심화, 교통혼잡, 국토개발의 불균형등
많은 문제점이 불거져나온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수도권 집중억제를 정책목표로 삼고 공장의 신증설억제,
기업체및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을 장려해 왔으나 별로 효과를 거두지
못한채기존 공장들의 생산활동만 규제받게 됐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공장의 신증설이나 공장입지에 대한 행정규제 해제를
끈질기게 요구해왔으며,정부는 수도권집중을 막는다는 정책목표 때문에
규제완화를 주저해온 것이 가간의 사정이었다.

그러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입을 서두르며 시장개방과 외국기업의
직접투자를 촉진하는 마당에 공장입지에 대한 규제완화가 불가피해 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명분으로 단행한 것이다.

다만 이번 규제완화를 기회로 수도권집중이 더욱 심화되거나 부동산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강구할 필요는 있다.

여기에는 물자수송에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간접자본을 확충
하고, 지방에 공장용지와 부대시설을 완벽하게 개발해 싼값에 공급하며,
공업용수및 인력공급원활 등이 포함된다.

부동산값이 들먹이지 않도록 거시경제안정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세제
개혁도 계속해야 할것이다.

이같은 보완책들은 중앙정부와 지방 자치단체들이 적절히 역할분담을 해서
체계적으로 시행돼야 하며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정책기조가 수시로 바뀌면 기업경쟁력강화에는 효과를 거두지
못한채 일부 운좋은 기업들만 혜택을 받게돼 이번 규제완화도 선거를 의식한
선심정책의 하나로 생각될수 밖에 없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