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이동한 자금은 3조원선에 불과하며 내년
3월까지 4조원가량 더 움직일 것으로 예상했다.

14일 한은은 "금융소득종합과세관련 자금이동동향 및 향후전망" 보고서에서
종합과세를 의식한 자금이동은 12월을 고비로 내년 1월부터 규모가 감소
하면서 3월경까지는 거의 일단락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종합과세실시를 앞두고 은행정기예금 CD(양도성예금증서)등 개인들
이 보유하고 있는 거액자금의 일부가 5년만기 장기채권등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이나 제도금융권 밖으로는 거의 이탈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박재환한은금융시장실장은 "현재까지 이동된 자금 3조원은 개인보유 금융
자산잔액(자금순환표기준 4백26조)의 0.7% 수준에 불과하여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며 "최근 금리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점이 이를
반증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 7일 세법시행령개정으로 대부분의 금융권에서 종합과세 회피형
상품개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앞으로도 이동대상자금의 상당부분이 동일
금융권내의 종합과세대상상품에서 분리과세대상상품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 비자금파문이 수습되고 경기 연착륙과 금리 안정세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어 증시여건이 호전될 경우 주식시장으로도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절세형상품이 없는 투금사의 경우도 CMA(어음관리계좌)와 CP(기업어음)에
있던 거액개인자금의 일부가 다른 금융권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있으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신경쟁력을 배경으로 기관투자가의 단기여유자금을 적극
유치해 수신규모가 위축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육동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