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과세' 자금이동] 타연구기관 어떻게 보나

한은이 추산한 자금이동규모 4조원은 다른 기관의 전망보다 다소 적은
규모다.

지금까지 조세연구원 금융연구원과 삼성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등은
3-10조원가량의 돈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해 다른 금융상품으로 이동
하거나 금융권을 빠져 나갈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이들 기관도 한은과 마찬가지로 자금이동이 대부분 주식시장을
포함한 제도금융권내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이나 사채시장 골동품시장등 금융권밖으로 대규모 돈이 이탈될
것으로 전망한 기관은 거의 없었다.

금융연구원만이 지난 8월 14조원의 돈이 종합과세를 피해 이동하고 이중
6조원이 사채시장으로 빠져 나갈 것으로 예상했지만 채권과세방법이 확정된
지난 10월 비제도금융권으로 이탈할 돈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수정
했다.

이렇게 보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실시되도 자금이동규모는 미미하고 그것도
대부분 제도금융권내에서 이뤄져 종합과세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자금이동규모는 기관별로 약간 다르다.

조세연구원은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금융자산은 18조원으로 이중 종합과세
를 피해 다른 금융상품으로 이동하거나 금융권을 이탈할 가능성이 있는
자금은 5조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개인부문 금융자산잔액 4백26조원의 1.2%에 불과한 것이다.

조세연구원이 금융전문가 2백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35.9%가 5조~10조원정도만 이동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금융연구원은 은행수신 2백55조원중 1조~2조원이내, 투금사와 종금사의
어음매출잔고 45조7천억원중 2조~3조원정도등 총3조~5조원정도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종합과세실시로 1백조~1백50조원가량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나 실제는 5조~7조원만 움직일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기관별로는 <>은행권의 세금우대저축 1조원 <>신탁 2조~3조원
<>제2금융권 2조~3조원등이다.

LG경제연구원은 실제 금융권을 이탈할 자금을 10조7백억원으로 전망했다.

이중 3조원 정도가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