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 특허청장/여성변리사회 간담회

입력1995.12.15 00:00 수정1995.12.15 00:00

<> 안광구 특허청장은 15일 오전 호텔리츠칼튼서울에서 한국 여성
변리사회 (회장 김영)와 여성변리사의 특허행정 참여기회 부여 등
직무 영역 확대 등에 관해 간담회를 가졌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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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구속심사 시작…공수처·변호인단 공방 예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파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시작됐다. 현직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건 헌정 사상 최초다.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당직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돼 있던 윤 대통령은 구치소 호송차를 타고 이날 오후 1시54분께 서부지법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8명의 변호인이 출석했다.공수처 측에서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한 차정현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6명의 검사라 출석했다.영장실질심사가 끝나면 윤 대통령은 다시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린다. 영장이 발부되면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돼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받는다. 기각되면 바로 풀려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돌아간다.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혐의 소명, 증거 인멸과 도주 가능성이 가른다. 양측은 작년 12월3일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내린 후속 조치 등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인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고, 주요 인사 체포조를 운영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고 서버 반출을 시도했다며 내란 혐의가 입증된다는 입장이다.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고유한 통치행위이며, 대통령의 비상 조치권 행사를 내란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맞선다.증거인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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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 대통령, 서부지법 도착…구속심사 임박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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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윤석열 대통령 출석 소식에 서울서부지법 '긴장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주변은 수많은 인파들과 경찰관이 뒤섞이며 긴장감이 고조됐다.18일 오후 1시 30분께 서울 공덕동 서울서부지법 앞. 전날부터 밤샘 농성을 벌여온 200여명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정문 입구 앞에서 대열을 이룬 채 “불법체포 위조 공문”, “영장 기각" "석방하라”고 외쳤다. 법원 울타리에는 '좌파 판사 카르텔 척결' '윤석열대통령을 응원하겠습니다'라고 적힌 종이가 붙어있었다. 지지자들은 법원 정문에서 약 100ｍ 떨어진 인도 양쪽에 집결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법원 정문 앞을 막아섰었지만, 경찰은 이날 오전 9시 35분께 이들을 해산 조치했다. 경찰은 또 서울서부지법 정문 앞 건널목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경찰 버스 수십여대로 차벽을 세우기도 했다. 계엄 직후인 지난달 4일부터 이날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시위에 참여했다는 박모 씨는 “윤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택하신건 더불어민주당의 폭거라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며 “20회가 넘는 관료들이 탄핵을 당했는데, 대통령으로선 어쩔수 없는 선택이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시위 참가자는 “아침 일찍부터 대전에서 출발해 9시부터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들이 이곳에 한명이라도 더 모이는게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광화문 일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