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상매출채권 보험제도' 도입 검토

통상산업부는 건실한 기업이 외상매출금을 받지못해 도산하는 사태를 막기위
해 물품대금 손실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외상매출채권 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재정경제원과 협의중이다.

12일 통산부에 따르면 이를위해 가칭 "신용보험기금"같은 일종의 금융기관
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경영불안의 주요 원인인 판매대금 회수부진
을 해소시켜 경쟁력있는 상품의 생산.판매에도 불구하고 부도의 위험에 처하
는 것을 막기위해 이 제도의 도입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외상매출채권의 회수부진이 부도요인의 30% 이상을 차
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가 도입된후 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이 외상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
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외상채권의 일정 부분을 회수하게 되며 이 기금은 채무
자를 대상으로 외상채권금액을 받아내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