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지난해 단행된 정부조직개편이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합친 재정경제원도 기구와 인원은 축소됐지만
규제완화와 효율적 정책수행은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같은 분석은 정부조직개편 1주년을 맞아 한국경제신문사가 LG경제연구원
과 공동으로 공무원 기업인 금융인 언론인 연구기관종사자등 각계인사 2백
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조직개편성과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나타난
것이다.

응답자들은 정부조직개편의 성과에 대해 절반가량인 49.2%가 "성과를 달성
하지 못했다", 38.6%가 "모르겠다"고 응답해 부정적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반면 "성과가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12.2%에 불과했다.

특히 언론인의 71.4%, 공무원의 59.3%가 정부조직개편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성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로는 공무원의 "공무원의 의식전환부족"(33.6%)을
가장 많이 지적했고 "후속조치미흡"(23.4%) "물리적 통합에 따른 부작용"
(22.7%) "부처이기주의"(19.5%)등을 그다음으로 꼽았다.

정부조직개편이 성공하기 위한 후속조치로는 응답자의 대다수(69.8%)가
"부처간 업무의 합리적 조정"을 꼽았고 비경제부처의 조직개편과 공무원의
인사제도및 근무평가제도개선도 중요 과제라고 응답했다.

한편 조직개편의 핵심이었던 경제기획원과 재무부의 통합에 대해서는 인원
과 조직감축(49.7%)에 대해서는 39.7%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26.0%가
부정적 응답을 했다.

그러나 일관되고 효율적인 경제정책수행이 이루어졌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41%가 "아니오"라고 답하고 14.2%만이 "예"라고 답했다.

(김용준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