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이면 ''작은 정부''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정부조직을 통폐합
한지 꼭 1년이 된다.

다소 다른 평가가 없지는 않지만 대체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작아졌지만 효율적이지는 못하다''거나 ''물리적 통합은 됐으나 화학적
융합은 안됐다''는 평이 그것이다.

물론 효과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우선 정책결정에 따르는 의사결정이 신속해 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과거같으면 부처간의 이해갈등으로 한두달씩 걸릴 일도 곧바로 결판이
난다.

그 흔한 부처간 불협화음이란 말도 신문제목에서 사라진지 오래다.

통합이후 행정규제가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점도 성과중의 하나다.

공무원 수도 줄었다.

하지만 과천 경제부처나 기업들의 평가는 부정적인 쪽에 기울어 있다.

장기적인 안목의 정책수립및 집행과정에서의 견제기능, 이해집단간의
조정기능이 사라졌다.

합쳐놓은 부처간의 인적융화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철학없는 통폐합으로 외형만 줄어들었다는 지적이다.

먼저 중장기정책 수립기능 상실을 지적한다.

긴안목에서 우리경제가 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정책화하는 기능
자체가 없어졌다는 말이다.

옛 경제기획원의 역할부분이다.

실제로 재정경제원이 발표하는 정책의 양을 보면 세금과 금융기사가
대부분이다.

청와대에 정책기획수석실이 생겼지만 경제만을 따로 장기구상을 세우는
곳은 없다.

다음이 정책조정기능의 상실이다.

과거엔 대체로 경제기획원이 다소 진보적인 시책을 요구하고 재무부는
현실적인 애로를 주장, 그사이에서 견제와 균형을 찾을 수 있었다.

다른 부처도 재무부를 찾아갔다가 안되면 기획원을 동원해 지원조치를
얻어냈었다.

부처간의 이견은 기획원 조정국에서 전담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재정경제원 내부판단만 내려지면 그것으로 결정을 끝난다.

조정도 필요없고 토론도 길게 할 이유가 없다.

기업과 국민들을 지원하거나 채찍질할 모든 권한을 틀어쥐었으니 그럴수
밖에 없다.

재경원의 독주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그래서이다.

당초 총리실에서 이같은 견제기능릉 맡으라고 했지만 역시 이론적인
기대였을 뿐이다.

행정조정실장이 차관회의를 주재할 뿐 재경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전혀
개입하지 못하는게 현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경원 내부의 토론이 활성화된 것도 아니다.

물가국과 세제실을 여전히 ''물가당국''과 ''세제당국''이다.

각자 필요한 시책을 별도로 발표했다가 논란끝에 뒤엎는 일이 종종
빚어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세세한 사안에까지 청와대 경제수석실이 개입하는 사례가
수시로 나온다.

실제로 다른 경제부처들은 재경원과 협의가 안되면 청와대로 달려가는게
현실이다.

통합과정에서 업무자체가 공중에 떠버린 것도 있었다.

통상관련 조정기능이 대표적인 사례다.

통합과정에서 과거 경제기획원의 대외경제조정실을 없앤 뒤 통산부나
외무부에도 통상관련 조정기능을 주지 않았다.

결국 한미간의 식품유통기한과 자동차 분쟁을 치르면서 이같은 문제가
노정돼 재경원에 국제협력관실을 다시 만드는 해프닝을 빚기도 했다.

통합이후 재경원이나 건설교통부에서 출신부처사람들간의 인적 교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점중의 하나다.

불만을 무마라느라 억지 짜맞추기 인사가 빚어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전혀 경력도 없는 사람을 배치하는 경우가 많아 전문성도 취약해졌다는
평을 듣고 있다.

당초 의지에 비해선 행정규제 완화도 미흡했다는게 일반적 지적이다.

경제부처의 국을 과단위로 축소하면서 권한을 대대적으로 털어내기를
기대했으나 기대에 못미쳤다는 평가다.

행정전문가들은 행정조직개편 1년을 맞은 만큼 이제라도 그간의 성과를
곰곰이 되새기고 손볼 곳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