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연방정부업무 일부가 15일 자정(한국시간 16일 오후2시)을 기해 또다시
중단됐다.

28만여명의 연방공무원이 일시휴무에 들어갔다.

오는 2002년 예산균형을 이룬다는 목표를 놓고 벌이는 클린턴행정부와
의회간 줄다리기가 워낙 팽팽해 내년도 예산지출안 일부를 아직껏 확정짓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연방정부업무가 중단되기는 올들어서만도 2번째이며 81년이후 총 6번째
이다.

행정부와 의회는 새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지난 10월이후 임시예산지출안을
2차례나 연장해가며 균형예산안관련협상을 지속했으나 이날까지 최종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이에따라 2번째 임시예산지출시한이 이날로 종료된 노동 보건 교육 상무
법무 주택.도시개발, 우주항공국, 재향군인청등의 업무일부가 또다시 중단
됐다.

클린턴행정부와 의회는 지난달 15일 업무중단사태이후 협상에서 국방,
재무, 농무, 교통.에너지부등에 대한 예산지출안에 대해서는 합의했다.

균형예산안을 놓고 진통이 거듭되고 있는 것은 예산지출삭감규모및 부문
그리고 세금감면폭에서 행정부와 의회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노인들을 위한 의료지원의 일종인 "메디케어"및
빈민과 장애자를 위한 "메디케이드"부문. 공화당측은 오는 2002년까지
9천억달러의 재정지출을 삭감한다는 안에서 다소 후퇴, 7천5백억달러를
삭감한다는 안을 행정부에 제출했다.

의회예산국의 장기경기전망 수정치에 근거한 것이다.

특히 메디케어부문은2천7백억달러에서 2천2백60억달러로, 그리고
메디케이드부문은 1천6백30억달러에서 1천3백30억달러로 수정제의했다.

그러나 행정부는 복지부문에 대한 공화당측의 대폭적인 지출삭감을 받아
들일수 없다는 자세이다.

리언 파네타 백악관비서실장은 "메디케어부문에 대한 지출삭감 마지노선은
1천2백40억달러이며 메디케이드부문 역시 당초 제시한대로 5백40억달러이상
삭감할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중산층을 대상으로한 세금감면에 대한 양측의 입장차이도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클린턴행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중산층에 대해 2백30억달러규모의 세금을
추가감면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그럴 경우 세금감면규모는 앞으로 7년간에 걸쳐 4백70억달러가 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공화당측은 2천2백억달러규모의 세금감면을 주장했다.

이번 협상에서 세금을 1천1백50억달러 감면한다는 내용의 양보안을 제시
했지만 양측의 입장차이는 워낙 큰 상태이다.

이는 의회예산국과 백악관의 장기경기예측이 다르기 때문이다.

백악관측은 미국의 경기추세를 다소 밝게 전망하고 있는 반면 의회예산국은
12월들어 다소 나아졌지만 행정부의 전망보다는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다.

공화당측은 백악관의 제안대로라면 예산균형 목표시점인 2002년에 7백50억
달러의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 백악관이 7년안에 균형예산을 달성
한다는 합의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의 입장이 많이 다르지만 미연방정부업무 일부중단사태는 일주일이상을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부와 의회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또한번 임시예산지출안에 합의하고
균형예산안타결을 위해 마지막 협상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내년도 대선을 의식하고 있는 양측이 대폭적인 양보안을 들고
협상에 임할 의지가 없는한 연방정부업무중단및 균형예산안 협상재개란
악순환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 김재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