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멀지 않은데 새해 경제전망에 대한 시각에는 여전히 양단간에
거리가 많다.

때문에 내년도 경제운용 방향에 관해서 정부당국은 아직 입도 뻥긋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96년 경제를 보는 지금의 상황은 불안과 불확실성 두마디로 압축된다.

어찌될지 예측이 힘들고 그런 가운데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어느 방향, 어떤 내용으로 전개될지 모를 많은 중요한 변수들을 생각하면
무리가 아니다.

전-노 두 전직 대통령의 공판이 언제까지 계속되고 그 파장은 무엇일지,
내년봄 총선을 전후한 정계개편 및 정국전개와 많은 기업들이 벌써부터 잔뜩
긴장하고 있는 노사관계는 또 어떨지 등 시계제로의 불안요소들이 중첩돼
있다.

더욱 불안하고 안타까운 것은 이런 변수들이 정책당국의 대응 노력으로
극복 가능한 성질이 아닌 다분히 경제외적 요인, 즉 정치 사회적 요인이라는
점이다.

또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돼야 한다든지 혹은 해야 한다는 말조차 꺼내기
힘든 과제들이다.

결국 내년 경제 예측은 그런 불확실 요소들은 일단 접어두고 경기순환이론
에 입각한 연착육 가능여부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을 비롯한 3개의 정부출연 연구기관 합동
으로 열린 "96년 경제전망"토론회도 같은 맥락이었다.

해외와 국내 거시전망, 그리고 산업별 전망을 차례로 살펴본 이날 토론에서
도출된 내용은 간략하게 말해 세계경제환경은 올해와 큰 변동이 없을 전망
이며, 국내 경제의 경우 수출및 설비투자 둔화로 성장세의 둔화가 예상
되지만 경기 연착륙에는 별 문제가 없겠다는 것이었다.

경제의 거시지표 내용이 중요한 것은 틀림없다.

그 중에서도 특히 성장률은 경기의 호.불황을 대변해주는 가장 확실한
지표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것은 총량 지표보다 그 뒤에 숨은 실질
내용이다.

설령 지표상으로는 호황도 되고 연착륙도 가능할는지 모르지만 실물경제
현장에서는 많은 고통을 감내해야 될 전망이다.

우리 경제는 지금 단순히 구조 조정이라고만 보아 넘겨서는 안될 엄청난
변화의 와중에 있다.

양극화문제도 그런 시각에서 이해해야 한다.

중화학공업과 경공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내수산업과 수출산업, 유통분야
의 근대시장과 재래시장간의 격차와 갈등으로만 봐서는 안된다.

그것은 단지 표면에 드러난 결과적 현상일뿐 우리 경제의 체질과 내용이
변하고 있다는, 보다 근본적인 요인에 연유한다.

과거와 같은 고성장시대는 갔다고 생각해야 한다.

저성장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편 경제질서에 큰 변화가 일고 있다.

세금 금융 부동산 기업경영등 모든 분야에서 투명성이 높아가고 있으며
그런 현상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경쟁도 물론 격화된다.

따라서 정부에는 새로운 정책,기업에는 새로운 전략이 요구된다.

양극화의 완화가 필요하지만 그 진통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찾아야 한다.

새 경제팀의 어깨가 이만저만 무겁지 않겠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