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 산업경제연 정책연구실장 >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이 연차총회를 마치면서 발표한 한국보고서에
의하면 한국경제의 생산능력이 이미 잠재적 수준에 이르러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경제운영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경기진정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진단하고 있다.

즉, 향후 한국의 경제안정정책이 중장기적으로 성공적이어서 물가수준을
연간 5% 정도의 상승에서 막을 수 있다면 연평균 7%이상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렇치 못하면 경제성장도 연평균 5%미만으로
하향조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내경기의 확장국면은 지난 2년반동안 지속되어 왔고, 금년말이나 내년초
를 고비로 하강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어서, 정부도
이와같은 경제상황을 고려해 내년에 팽창예산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경제안정이라는 관점에서 볼때 정부부문의 지출을 조정하는 재정
정책보다는 국제화의 흐름을 타고 우리 경제에서 날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해외부문, 특히 외환시장에서의 통화증발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정책의 수행에 있어서 승수효과에 의존하는 재정
정책보다는 통화관리에 의한 금융정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실물시장의 가격기구가 불완전하여 정부의 지출이나 세율등 재정
정책변수의 조정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따라서 승수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요즈음 국내의 정치.경제적 상황이 불안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때 수익률이 높은 주식이나, 이자율이 높은 채권등의 거래로
국내 금융시장은 해외투자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어, 외환시장의
개방에 따른 해외자본의 국내유입은 필연적이다.

최근 국내 금융시장의 이자율 추세를 살펴보면 회사채수익률, CD수익률및
콜금리등 시중의 장단기 주요실세 이자율이 아직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3단계 금리자유화에 따른 일시적인 조정과정에 기인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국내의 높은 시장이자율은 구조적인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관리제도는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한 시장기능
을 중시하지만, 완전치 못한 시장기능을 보완하고 보다 탄력적인 경제정책의
운용을 위해 외환의 변동폭을 제한하는 관리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적 배려없이 해외자본이 외환시장을 통해 국내 금융시장에
유입된다면 국내의 통화공급확대로 나타나 실물시장에서 물가를 상승시킬
수밖에 없게 된다.

물론 상승된 국내물가는 우리경제의 구매력을 감소시키고 실질경제규모를
축소시키게 된다.

이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높은 이자율은 국내산업의 투자증대를 어렵게
하여 소득증대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나아가서는 경제성장률을 둔화
시키게 된다.

따라서 국내의 높은 이자율이 바람직하다고 볼수는 없지만 통화당국의
시기적절한 긴축통화 정책은 유효하다고 생각된다.

다시 말해서 향후의 금융정책은 해외에서 유입되는 해외자본의 증발을
흡수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경제성장정책도 재정지출을 조정
하기 보다는 금융시장에서의 이자율 하락을 통한 투자증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금융시장의 개방에 발맞추어 국내금융시장이 보다 적극적으로 경제정책
변수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며, 국내 금융시장의 높은 이자율을 하향조절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여신관리 보다도 해외부문을 통한 통화관리의 몫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장기능 강화를 통한
외환시장의 효율성이 제고되어야 하고, 또한 활성화돼야 할 것이며, 또한
장기적으로는 해외투자를 보다 활발하게 증대시켜 해외자본의 순유입을
정책당국이 조절하는 외환의 조절기능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외환시장을 통한 다각적인 통화정책은 외환시장의 안정적 운용
에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국내의 경제안정과 지속적인 경제성장도 가능케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