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시장이 완전개방될 경우 당초 예상과 달리 쌀생산의 감소뿐만 아니라
제조업을 포함한 산업생산도 크게 감소시키는등 국민경제 전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21일 삼성경제연구소가 내놓은 "한국 쌀시장 완전개방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쌀시장을 완전개방할 경우 국내 쌀생산량의 약
41%에 달하는 2백27만t(86~87년 기준)의 쌀이 수입되며 따라서 국내 쌀생산
이 41% 감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이에따라 쌀시장이 완전개방되면 국내 쌀생산은 5조1천3백
70억원, 쌀생산 이외의 산업생산은 7조3천6백20억원을 각각 감소시키는 등
모두 12조4천9백90억원의 산업생산 감소효과를 초래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 함께 상품소비분야에서는 3조3천30억원의 소비감소를, 가계분야에서는
4조9천90억원의 소득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산업생산분야에서 쌀생산 다음으로 감소액이 큰 분야는 제조업으로
생산감소액이 2조7천1백40억원에 달할 것으로 산출됐으며 상업이 7천9백
40억원, 식료품이 7천8백10억원, 기타 서비스가 7천5백20억원, 금융.보험.
부동산이 7천80억원, 쌀생산을 제외한 농업이 5천5백60억원, 운송.통신이
5천1백20억원 등의 순이었다.

제조업의 생산감소액이 이같이 큰 것은 제조업이 총산업생산의 44.4%를
차지하는등 생산액 자체가 크기도 하지만 쌀생산 감소로 화학비료와 농약
등의 투입이 감소되기 때문에 석유화학분야의 생산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에 기인한다.

한편 생산액 감소폭은 임어광업이 6.16%로 가장 커 쌀시장 개방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쌀생산을 제외한 농업이 5.96%, 상업
3.39%, 운송.통신 3.29%, 금융 보험 부동산 3.22%등의 순이었으며 건설업은
0.37%로 가장 낮았다.

소득감소율은 그러나 대규모 농가가 23.74%로 가장 높았고 소규모 농가가
17.71%, 저소득 비농가가 2.69%, 고소득 비농가가 2.65% 등이었다.

이같은 가계소득 감소는 소비의 감소를 초래, 식료 식품 담배의 소비
감소액이 1조3백90억원에 달해 가장 많을 것으로 추산됐으며 주택비
수광세가 3천8백40억원, 교육 오락이 3천4백70억원 등의 순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소비감소폭은 교육 오락이 5.13%로 가장 클 것으로 산출됐으며 가구
가사서비스가 5.11%, 의료.보험이 4.67%, 식료 식품 담배가 4.65%등의
순이었다.

이 보고서는 이같은 분석을 통해 쌀시장 개방이 단순히 쌀생산 농가에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비농업 부문을 포함한 국민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 김용준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