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를 연착륙시키기 위해서는 지난 94년부터 지속해온 긴축과 안정기조
에서 탈피, 경기중립적인 정책기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1일 "최근경제 동향 및 경제운용 방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내년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7.2%로 올해(9.3% 추정)보다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경기확장 초기에 물가상승등을 우려해 시행됐던 안정.긴축
기조가 지속될 경우 경기연착륙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원은 특히 경제외적 충격으로 기업과 가계등 경제주체들의 투자와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 긴축기조를 지속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덧붙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밖에 통화관리방식과 관련, 통화안정증권이나 환매
조건부채권(RP)을 통해 직접적으로 통화를 관리하는 방식은 사실상
중소기업의 자금구득난을 심화시켜 어음부도율을 높이는등 부작용이 많다고
지적하고 장기국공채시장을 활성화시켜 간접적인 통화관리방식으로의 전환을
앞당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원화환율과 관련해서는 수출여건 악화등으로 경상수지 흑자반전이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과열을 우려해 지난 94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원화절상기조를 완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또 경기수축기에 접어든 시점에서 금리와 임금등 생산
요소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활용을 합법화하는등 요소시장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정운영과 관련, 예산편성상 내년에는 조세부담률이 늘어나는 것으로
돼있으나 경기수축이 예상보다 심할 경우 당초 세입목표를 고집하기보다는
감세와 재정투융자 확대등 재정고유의 경기조절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용준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