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발전설비 일원화 해제조치 대상에
서 원자력설비와 75만kw급이상 대형 화력발전설비는 제외시키기로 했다.

이는 모든 발전설비의 일원화조치를 전면 해제키로 했던 당초 방침에서 후
퇴한 것이어서 현대중공업 대우중공업 삼성중공업등 발전설비 산업 참여를
추진해온 민간기업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건우통산부기초공업국장은 22일 "원전과 75만Kw급 화력발전소 설비의 경
우 기술축적과 안전성이 중요한 만큼 당분간 한국중공업의 독점 공급권을 유
지키로 했다"며 "내년초 이같은 내용의 발전설비 일원화 해제 방안을 산업정
책심의회에 올려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산부는 발전설비 부분해제 방침을 재정경제원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빠르
면 23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모든 원전설비는 물론 내년에 발주될 80만kw급 영흥도 화
전 1,2호기의 설비도 종전과 같이 한중에 독점 발주된다.

이국장은 "원전설비의 경우 미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선진국도 독점체제
를 유지하고 있고 75만kw급 이상 화전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건설되는 만큼
한중의 독점 생산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관련업계는 통산부가 원전설비등을 일원화 해제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오는 97년 발전설비시장 개방에 대비, 국내 민간기업들의 자생력을 키
우겠다는 일원화 해제의 당초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차병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