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가 22일 발표한 "96년 자본재산업 육성대책"은 국내 자본재
산업에 대한 정부지원이 본격화됨을 의미한다.

통산부는 지난해 5월 자본재산업육성추진위원회를 처음으로 열고 지원을
시작한 이래 작년 한해동안은 주로 지원체계를 정비하는데 치중했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지원체계가 어느정도 갖춰진 만큼 본격적인 지원에
착수한다는 것이다.

그만큼 내년 지원시책중엔 획기적인 내용들이 눈에 띈다.

자본재 육성 지원자금을 올해 3조9천억원 수준에서 내년엔 7조원이상으로
대폭 늘린 것이나 국산기계구입과 리스용에도 외화대출을 허용키로 한 것
등이 대표적이다.

국산기계등의 수요기반 확대를 위해 수도권에 제2종합전시장을 건립키로
한 것도 그렇다.

또 지난해부터 설립을 추진했던 "연합기계할부금융회사"의 영업을 내년
1.4분기중 개시키로 한 것도 자본재 산업 지원이 본격 시작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가 내년중 자본재 산업육성에 이같이 전력투구키로 한 것은 크게
두가지 이유에서다.

우선 "원래 목적"이 있다.

제조업의 뿌리인 자본재를 적극 육성해 국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두번째는 자본재 산업지원을 경기조절용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경기하강이 예상되는 내년에 자본재 산업지원을 확대해 기업의 투자마인드
를 진작시키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겠다는 얘기다.

통산부는 이를위해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아무리 지원을 강화하더라도 기업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전경련을 중심으로 자본재산업 육성방안을 제시토록 한 것이나 업종단체별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토록 한 것등이 모두 이같은 맥락이다.

이를 통해 정부가 내놓은 지원시책들을 기업들이 스스로 "찾아서 먹도록"
하겠다는게 통산부의 복안이다.

그러나 통산부의 이번 시책발표에도 아쉬운 점은 있다.

지원시책들이 너무 백화점식이 아니냐는 지적이 그것이다.

수십가지의 시책을 발표는 해놓았지만 사실 건건별로는 업계에 파급영향이
큰 "메가톤 급"들이다.

때문에 일부는 재경원등 관계부처와의 마찰이 예상되거나 이해 관련업계의
반발이 일 수도 있는 것들이다.

특히 기존의 건설면허외에 "플랜트 건설면허"를 신설하겠다는 것등은 건설
업계와의 싸움이 불가피한 사안이다.

지원가능한 시책들은 죄다 모아놓았지만 이들 시책이 과연 당초 취지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지적도 그래서 나온다.

의욕만 앞서 이것 저것 벌이기 보다는 단 한가지라로 제대로 추진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게 중요하다는 얘기다.

< 차병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