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갑철 < 한국수출보험공사 이사 >

우리는 지금 21세기의 문턱에서 국제화와 세계화의 물결을 타고 있다.

정보, 통신의 혁명에 따른 시간과 공간의 단축으로 지구촌이 한마당이
되어 인류 공동체적인 하나의 시장개념이 정립되어 가고 있으며, 경제활동의
글로벌화로 개별국가경제가 세계경제로의 통합으로 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국제질서는 단순한 정치논리가 아닌 경제논리에 의해서
재편되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국제경제질서 재편은 크게 세가지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다.

먼저, WTO체제하에서 자유공정한 무역규범이 확립되고 각국의 시장개방이
촉진되어 경쟁력의 유무에 따라 전문화.분업화가 전개되어 자유무역체제가
강화되고 있다.

다음으로, 전통적인 경제대국의 개념이 약화되고 자국 이익확보를 위해서
EU, NAFTA등 지역주의와 APEC과 같은 경제협의체의 구성발전등 구심력에
의한 지역결속과 이를 토대로한 권외지역으로의 팽창등 경제 다극화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태 경제중심권의 대두와 이의 세계 경제발전에의 기여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아시아.태평양지역국가간에 기술협력에 생산기지로서 뿐만이 아니라
세계인구의 약 5분의3을 넘는 광대한 시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세계 경제
발전에 크게 공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제적 변혁의 시기에 우리나라 역시 생존을 위한 새로운 질서에의
적응과 대외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경제구조상 대외지향적일 수 밖에 없는 우리나라 여건으로 볼 때
지속적인 수출확대는 경제성장을 위한 필수전략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최근 날로 경쟁이 치열해져가는 국제무역환경속에서 효과적인 수출
지원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수출보험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고,
효율적이고 경쟁력있는 수출보험의 운영 토대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출보험 이용실적은 지난 92년 7월 한국수출보험공사 설립이후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공사설립 전해인 91년 인수실적은 1조5,000억
원에 불과하였으나, 공사설립 2년만인 94년에는 4조5,000억원의 인수실적을
달성하였고, 올해에는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매년 50~100%의
비약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

또한 총수출대비 수출보험가입액을 나타내는 수출보험 이용률이 10%이상을
기록하고 있는등 수출보험 이용관련지표가 차츰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서고
있다.

그러나 지난 70년대초 일본의 수출이 1,000억달러 수준이었을 당시 수출
보험이용률이 50%에 가까웠던 점을 볼때 우리나라가 아직 수출보험에 대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은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수출구조 변화 추이를 보면 개도국시장 비중이 증가하는
수출시장의 다변화, 중공업제품의 비중이 높아지는 수출상품구조의 대형화와
무신용장이 증가하는 수출결제방식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등 수출구조
가 선진화 단계에 진입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수출대금 미회수위험이 증가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수출보험의 지원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수출의 양적.질적성장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제금융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수출보험의 육성및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때이다.

또한 국제금융환경면에서도 새로운 금융기법이 도입되는 등 변화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개도국 정부 또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없는 동남아및 중남미 각국의 대형
개발 프로젝트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어 대상 프로젝트의 자체사업성만을
근거로 신용을 공여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이나, 또한
국제기구가 지원하는 개발 프로젝트에 민간상업은행이 공동으로 융자하는
금융기법인 Co-Financing이나 개도국의 외채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Refinancing 등 위험도는 높으나 경제적 이익뿐아니라 경제협력적 차원에서
효과가 높은 금융방식이 도입, 활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융자방식에 의한 플랜트및 프로젝트 수출거래추진은 특히 수출
보험의 지원없이는 성사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수출보험제도로 이러한 새로운 금융방식을 실질적으로 담보하여
주는 탄력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또한 최근 반출입 규모가 큰 폭의 신장세를 보이고 있고, 향후에도 지속적
인 증가가 예상되는 대북한 교역뿐만아니라 투자에 대해서도 과거 통독이전
에 서독이 대 동독투자프로젝트를 지원한 바와 같이 수출보험을 활용한 지원
방안이 적극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내년 선진국 그룹인 OECD가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진정한 선진국
으로 도약 발전하기 위해서는 수출의 지속적 증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된다.

지금 세계 각국은 WTO체제 출범이후 수출보험을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수출지원 수단으로 인식하여 이의 육성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국제경제질서 재편과정을 직시하여, 한국
경제의 선진화를 위한 수출재도약의 주요한 지원방안인 수출보험에 대하여
정책적 배려와 관심집중이 필요한 때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