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는 어떤 자산의 기대수익률이 높다고 보편적으로 인식되었을때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투기가 경제전반에 미치는 악영향 때문에 정책당국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들을 강구하게 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투기성 자금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금융시장
불안이 생길 때마다 투기억제책으로 주로 통화긴축을 실시하여 왔다.

이같은 통화긴축의 정책적 의도는 시중유동성을 축소해 투기성자금의
규모자체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금융시장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통화긴축이 원래
정책취지와는 사뭇 다른 현상을 초래하기도 한다.

즉 통화긴축이 자금수요를 감소시켜 투기를 억제하기 보다는 오히려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축소시키고 금리상승압박을 야기하는
것이다.

투기에 대응하기 위해 취해진 통화긴축의 위험성은 미국의 경제사에
잘 나타나 있다.

대공황이전인 1920년대 미국경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었던
시기다.

이같은 실물경제의 성장을 바탕으로 주식시장도 전례없는 활황을
구가하였는데 이로인해 주식투자 붐이 조성됐고 투기가 사회전반에
만연되었다.

미국 중앙은행은 이러한 투기성 자금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강도높은
통화긴축정책을 실행했고 이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다.

당시 통화긴축은 사상 유례없는 고금리시대를 가져왔으며 은행부도율을
높여 대공황의 씨앗이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투기억제는 통화긴축이라는 단기적 정책대응을 통해서 보다는
장기적으로 투기성자금수요를 원천적으로 줄이는 정책을통해 이뤄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 후반 투기성자금 수요의 근본원인은 부동산
가격에 대한 고수익률 기대였다.

이경우 투기억제책으로는 세제개혁의 형태가 더 효과적이라고 할수
있다.

또 작년말의경우 신규공모주 저평가현상이 금융시장의 혼란 및 금리
불안을 초래했다.

이때는 신규공모주를 적정가격으로 조정해 투기성자금수요의 급격한
증가를 어느정도 차단할 수 있었을 것이다.

박찬일 < 한국경제연 연구위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