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당초 올해 추진하려던 동서고속철도 경인운하 부산대교등 3개 민자
유치사업을 내년으로 미루기로 했다.

또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산업기반신용
보증기금에 대한 정부 출연금을 올해 2백억원에서 3백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라웅배 위원장 주재로 제4회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12개 사업가운데 시설사업 기본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동서고속철도(추정사업비 3조8천6백11억원), 경인운하(4천9백
13억원), 부산대교(6천9백76억원)등 3개 사업은 내년에 기본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내년중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민자유치 대상사업 가운데 수도권 신공항 고속도로(1조1천8백76억원)
는 지난 5월에,인천항 종합여객시설(2천억원)과 목포 신외항 다목적부두(1천
2백억원)는 10월과 12월에 각각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 고시했고 천안~
논산고속도로(9천4백10억원), 대구~대동고속도로(1조2천2백85억원), 부산
사상~김해 경전철(4천9백25억원), 서울 강동~하남 경전철(1천9백81억원),
수도권 신공항 화물터미널(1천6백45억원), 경인우회도로(1천5백65억원)등
6개 사업은 이달말 이전에 고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해 각각
1백억원씩, 모두 3백억원을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기로 했다.

산업기반보증기금은 출연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15배이내에서 개별 사업자
에게 원칙적으로 1백억원이내에서 신용보증을 제공한다.

한편 이날 회의는 천안~논산및 대구~대동 고속도로와 서울 강동~하남및
부산 사상~김해 경전철의 민자유치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심의, 승인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