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투자금융이 노씨 차명예금 2백48억원에 대해 이자를 계속 주지 않아도
돼 내심 쾌재를 부르고 있다.

노태우 전대통령의 재산에 대한 법원의 동결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명
미확인예금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국가재산으로 몰수되기까지 1년이상 걸리기 때문에 모두 1백억원에
가까운 ''비자금이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노씨의 예금은 동아투금 임원명의로 어음관리계좌(CMA)로 들어왔었다.

그러나 지난 93년10월 실명확인의무기간이 끝난 뒤에도 실명확인이 없자
동아투금은 이 돈을 만기도래후 이자가 한 푼도 붙지 않는 "기타 예수금"
항목에 편입시켰다.

당시 재무부(현 재경원)이 "실명확인의무기간이 지나도 실명을 확인하지
않은 예금은 만기를 연장할 수 없다"는 지침을 내렸기 때문.

93년10월부터 지난 10월 노씨 비자금 사건이 터져 동아투금의 노씨 차명
계좌가 밝혀지기까지 동아투금은 2년간 연13%로 따져 65억원을 예상이자를
주지 않아도 되는 횡재를 안았던 것.

동아투금은 또 지난 8일 서울지방법원의 노씨 재산보전처분이후에도
2백48억원의 노씨 예금은 정식으로 실명확인이 안됐기 때문에 여전히 "기타
예수금"으로 남아 있게 된다고 밝혔다.

노씨가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뒤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에 따라
2백48억원이 국가에 몰수되려면 적어도 1년이상이 걸리게 돼있다.

이를 감안하면 동아투금은 현재 금리 연11%로 따져 예상이자 27억원이상을
챙기게 되는 셈.

이는 동아투금 연간 인건비 25억원을 쓰고도 남는 액수다.

불법으로 조성된 비자금을 자의든 타의든 유치한 금융기관이 엄청난 이득을
챙기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게 금융계의 반응이다.

어차피 노씨의 비자금이 국가에 몰수되면 사회복지자금등으로 쓰일 예정
이다.

이런 만큼 검찰이 노씨에게 실명확인을 종용한 뒤 예상이자를 국가가
환수토록 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있다.

<정구학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7일자).